[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정책의 연동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민선 8기까지 단 한 차례도 재선 시장을 만들지 못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의 몫이 됐다.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4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선 이상 시장을 배출한 인근 도시에 비해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 비전도 만들지 못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여소야대(국힘·15 vs 민주·17)로 구성된 용인시의회. 민선 8기 시장이 추진할 공약마다 험난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창식 의원이 보여야 할 ‘협치’가 잘 작동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의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70%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무겁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의원 입장을 물었다. “사과하는 게 맞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면 될 것”이라는 말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듯 보인다.
다소 무거운 첫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이내 이 의원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는 자연스레 반전됐다. 하지만 용인에서 나고 자란 그는 용인과 시민을 이야기하는 질문에는 단호함과 진중함이 묻어나는 답들로 열정을 토해냈다.
◆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경제위기가 닥쳐있다. 특히 청년주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창식 의원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발빠른 행보의 의미는 “용인의 청년 인구가 약 12만 명이다. 청년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통해 그들이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임대차 계약 시 청년이 받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일이다.
◆ 동·서 교통 불평등 해소, 경강선 조속히 추진, 정확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필요
용인시는 전국 4대 특례시다. 특례시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컨텐츠의 부족으로 특례시 위상에 맞는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동·서간 교통 불균형은 용인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용인시의 아픈 곳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서비스는 오롯이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올바르게 시민께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120조가 투자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개발하고 공장이 정상가동 되고 발생하는 세금은 오롯이 용인의 몫이 아니다. SK반도체 사업을 공유하는 여러 지자체에 수익금 중 발생하는 지방소비세 3%를 분배하는 구조다.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행정서비스다”
“또한 경강선은 애초 용인시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0.81이 나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안성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간신히 0.7로 커트라인을 넘겨 ‘추가검토 사항’으로 분류됐다”며 “시민에게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의견을 물었다면 포곡까지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됐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금도 처인구에서는 경강선 연장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이 한창이다. 이 의원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하철 불모지인 처인구에 한 개의 노선이라도 끌고 들어온 후 차후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는다”며 경강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에는 해결되지 않은 굵직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경전철, 플랫폼시티 개발, SRT 용인역 정차, 버스종합터미널 공원백지화, 에코타운 등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시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돼...면밀한 정책수립으로 예산 운용
지난달 30일 이 의원은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시는 613억원으로 모든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겠다 공언을 했지만 현재 30% 수준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다”며 “나머지 약 70%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업무 담당자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는 3조7000억 원에 이르는 용인시 예산은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 선 안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시기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의 면밀한 정책 수립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본인의 지역구 민원을 포함한 용인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의견들로 채워 나갔다. 고기교 확장 공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확장공사를 외면하면서 고기동 주민은 교통지옥에서 수년간 시달려 왔다. 결국 큰 피해를 입힌 수해로 인해 경기도까지 나서 정밀진단 후 확장 또는 신설에 3자가 합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는 무서운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 용인시민 중심으로 정책 펼쳐야... 인근 시와 협치 통해 시민이익 확보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계속됐다. “용인시와 인접한 시와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협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인역 SRT정차는 대다수 시민의 요구 사항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 12월 경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남시에 오리·동천역 신설에는 용인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민선 7기 용인시의원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 민원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서원중·고등학교 통학로 확장이었다. 통학로 폭이 좁아 학생들이 교행 시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할 만큼 불편한 환경이었다. 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 몫이었다”며 “특히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 교육에 관련한 업무가 초등학교는 용인시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장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교육 관련 주무 부처를 질타했다.
“작은 민원이 가장 큰 일이며, 민원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시의원의 의무다”며 연실 결려오는 민원인 전화에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짧은 통화를 끝낸다. 민원인의 연락을 미뤄야 하는 인터뷰 시간조차 그에겐 사치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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