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틀 전인 22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명목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남긴 말이다.

김 지사는 2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하버드 대학 정치학자의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있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유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하고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앞서 22일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첫날에도 SNS를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시기와 사건 관련 특정인과의 인과관계도 없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고 질책하면서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의회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23일 성명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청과 의회에 수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 및 의회 등 19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