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파행에 책임은 의회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의회의 모든 기능은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행정감시, 예산심의, 민원해결 등에 있어 순리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비록 대표의 자리는 놨지만,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인터뷰 중-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대장동개발 특혜의혹 사태를 시작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최고의 지자체라 자부하던 성남시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대한민국 비리의 온상으로 굳혀 버렸다.
이에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됐으나, 출범 1년여가 훌쩍 지난 현재 이미지 쇄신은커녕 오히려 성남시를 끝 모를 추락으로 이끌고 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한 다툼만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허탈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발과 손이, 귀와 입이 되어줄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당간 반목을 시작으로 2023년 준예산 사태를 만든 거듭된 의회 파행은 이번에도 2023년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2번의 임시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무산 위기에 빠트렸다. 시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볼모로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는 의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정용한 의원이 대표 원직을 사퇴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강경한 행보이다. 이에 13일 성남시의회 의원실에서 정 의원을 만나 의회 파행 원인 및 사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심경을 전해 들었다.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원직 사퇴에 대한 이유
대표 원직 사임이라는 이슈라도 만들어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말 그대로 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게 중지됐다는 것은 그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역할을 못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발목이 분당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 1억 1,500만 원 때문이라는 것을 시민분들은 잘 모르고 아신다 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 수내교 및 정자교와 관련된 예산과 금곡체육관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막을 시민들은 잘 모르신다.
일 예로 금곡체육관 같은 경우 올봄부터 여름가지 분당 지역에 50여 개에 현수막이 붙었었다. 사실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시민분들은 현수막을 내건 김병욱 의원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사업에 전체 예산 중 국회에서 받아온 것은 10분에 1도 안된다. 시 예산이 약 240억이 들어가 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압박을 주는 형세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이번 임시회 파행에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내막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표직을 사임하는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알려드리고 싶었다. 제자리를 지키고 보도자료를 냈었다면 주목받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자리싸움을 빨리 끝내고 순리에 맞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정을 내렸다.
◆ 2023년 3차 추경안 의결을 의한 임시회 파행 원인 ‘분당보건소’ 예산 1억1,500만 원
이번 추경 파행의 원인을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예산으로 보고 있다. 말 그대로 1억 1,500만 원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된 1천 575억 원의 추경예산을 발목 잡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당보건소는 분당 차병원과 MOU를 3번 정도 맺었다. 2009년도 이대엽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을 철회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제 MOU를 맺는다. 그때 논란이 됐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려고 야탑3동에 토지매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토지주들이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이다.
◆ 분당보건소 이전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곳곳에 지소 두는게 답이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방식은 이전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과 관련 행정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진행하자면 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다. 많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예정지는 산 꼭대기다. 조성이 된다 해도 차가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분당갑 의원들에게 차라리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존치 시키고 판교 지소처럼 보건지소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
◆ 민주당이 분당보건소 이전을 고수하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
그 이유는 차병원과 민주당과의 관계, 앞서 말한 옛날 이재명 시장 때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차병원은 분당보건소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옛 경찰서 부지 및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놨다. 쉽게 말해 분당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때 용적률이라던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FC에 많은 돈을 후원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실 이 안건과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원 예산에서 60%를 내려 5,000만 원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가 대표로서 본회의장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15일이나 연장한 의회 임시회에 안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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