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락다운(lockdown)세대’를 언급하며 “코로나 충격에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 또한 발 맞춰 청년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정책에 핵심 기조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틀과 동일하지만 각각의 지역특색을 살린 정책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정책성공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청년정책’ 지난해 실시된 ‘청년 기본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무용지물로 치부됐던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와 다양한 청년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근거가 되었다.

◆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고용현황

2021년 청년희망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오산시 또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9년 청년들의 권익증진,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구성된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정책제안과 ‘오산시 청년실태조사’, 경기연구원의 ‘오산시 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서’를 기반으로 총 4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축했다.

청년정책에 있어 주거, 교육, 복지, 참여기반 등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시급한 분야는 역시 전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분야임은 분명하다. 실제 올해 청년실업률은 10%대로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고용동향 조사 결과 확장실업률은 최고 27%대 까지 올라갔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0년 오산시 청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산시 청년 고용률은 41.4%로 2015년 43.9%보다 감소했고 실업률 추이는 5.4%로 2017년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오산시 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40개 세부사업 중 안정적 일자리 확충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만 15개이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까지 더하면 전체 사업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 오산시,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오산시 일자리 확충 사업에 주요사업으로 먼저 ‘창업 해봄센터’가 있다. 오산시 청학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4층으로 조성되며 지난 2019년 계획이 수립된 가칭 TEG 캠퍼스에 정식명칭이다. 교육과 일자리창출 공간인 벤처타운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참신한 스타트업유치 및 육성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 창업보육,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공감장소로도 제공될 일자리창출 핵심 공간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번째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청년카페 육성에 있어 ‘어서오산 휴센터’ 내 청년 창업공간 조성에 맞춰 청년 창업팀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장에 앞서 반려동물 관련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공공부문 경력형성 및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 추진되며 2019년 258명, 2020년 240명이 선발됐다. 또한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청년인턴 사업도 2021년 진행된다. 실제로 선발된 인턴사원들이 공공기관에서의 업무경험을 통해 이후 취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원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기존의 특례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 보증지원’ ▲지역청년과 사회적 경제기업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 ▲오산시드라마세트장, 메이커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에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 ▲영어•직장•위생•안전•마케팅 등의 취업교육 수료 후 주한미군기지 K-6로 취업하는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호텔리어 취업연계 교육’ 등이 있다.

2021년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한시사업으로 지역의 청년 전문 소셜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오산 청년 소셜미디어 일자리 사업’ ▲청년의 진로 및 취•창업 선택 폭을 넓히고 전문분야 단계별 교육 및 선배청년 멘토링으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진로 JUMP-UP사업’ ▲일자리, 청년교류, 심리 상담 등 휴게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공간인 청년 카페 ‘유잡스 2호점’이 운암공영주차장 옆에 조성될 예정이다.

◆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가는 추진사업

오사시가 청년일자리확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성과를 보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방학기간 120명 주말 120명으로 총 240명이 선발됐으며 사회적 경제 캥거루 사업은 23개 업체 35명, 학교연계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은 10개교 참여,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사업은 20명, 청년구직상담 565건과 취업연계 488건 등 2021년 시행되는 청년정책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실제로 오산시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선발되어 유잡스에서 고객응대, 사무안내와 같은 일을 맡고 있는 한 청년인턴은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오시기 때문에 상담 및 자기소개 이력서 작성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매우 좋게 생각한다”라며 “저 또한 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 청년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취업과 관련 면접비, 헤어지원비 같은 여러 지원이 있는데 취업준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험 응시비 같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한 유잡스 같은 공간이 지역마다 생겨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제안도 내 놓았다.

◆ 관의 역할은 초기정착, 장기적 운영주체는 청년이다

경기연구원이 오산시 청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서를 통해 오산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6가지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일자리 확충을 뽑았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단시간에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의 발전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의 유치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괜찮은 아르바이트나 공공인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지원 정책과도 같다.

이런 면에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구조의 변화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동안에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는 단순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유치는 물론 학교, 사회적 기업, 지역 인프라연계(마을, 주한미군), 취•창업 지원 등과 함께 구직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단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진로를 제안해 주고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 에서의 실무경력으로 구직활동에 좋은 영향과 준비기간에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찾을 수 있는 구조에 초석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최선호 과장은 “ 저희 시 청년정책의 많은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로서 어깨가 무겁다. 사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급선무적인 것은 기업유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뒷받침 해주고 청년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 부서는 정책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주체는 청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여러 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과 치는 저조하다. 한정적이고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청년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정책은 좌초가 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에 성공적 청년정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정책들도 많은데 2023년 완공될 오‘산시 창업 해봄센터’가 4차산업 기술에 대한 교육부터 시제품 개발, 스타트업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서 청년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포기해야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에 ‘N포시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성세대들이 만든 틀 안에서 청년들은 그저 따라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청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둔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책결정권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해 졌다. 이런 면에서 혁신교육도시를 넘어 혁신청년정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열을 끝마친 오산시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