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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홍성규 화성시위원장 "불로소득환수법! 부의 대물림 근절해야!“

민중당,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첫 공약' 발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중당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첫 공약으로 '불로소득환수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동산 매매이익을 10년간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제한하는 <양도소득상한제>,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을 제시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지금 한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불평등 세습'은 그 자체로 모든 희망을 거세하는 '끔찍한 절망'"이라며 "오늘 제시하는 민중당의 총선 1호 공약은 '한국사회희망법', '우리미래희망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소득환수법'은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한국사회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고 열어내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조5726억원을 8,449명이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24억원에 달한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이보다도 더 많은 27조4114억원에 이른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한 해에 47조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동안, 평범한 서민 10만여 명이 일하다가 다쳤고, 97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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