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무원은 단체장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단체장과 정책을 협헙하여 실행하는 정책파트너라는 것이 저의 큰 생각이며 그래서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증을 가져보았을 공무원노조에 대해 김우수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가 공무원노조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 이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었다. 개정이후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가질 수 있음으로 바뀌었고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된다.

 

인구 119만 여명(4월기준)인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행정인력인 공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3,393여 명에 수원시 공무원들 증 10년차 이상 공직자들이 약 70%가 가입되어 있다는 ‘수원시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김우수 위원장과 만나 노조와 시 그리고 시민들에 상관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 위원장은 “1994년 환경관련부서부터 시작한 공직생활을 26년간 해왔다. 노조 위원장으로 나선이유는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되고 인사 적체가 일어나며 부서도 많이 제한적인 소수직렬 공무원들에 복지나 노동여건 같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공직자 승진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섰고 80%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되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조 필요성에 대해 “정책을 실현할 때, 타당성, 합리성,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자세한 검토를 실행하는 공무원과 장기적인 비젼을 나누어야하고 단순히 정권의 선출된 어떤 선출권력이 공무원을 압박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실현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에게 손해가 간다”

 

“단기간의 정책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행정기관에는 시의회의 견제가 따르지만 자치단체 안에서도 견제세력이 필요한데 그곳이 노동조합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장에 하수인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직제상 수직구조가 되어있다. 수평적문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바른말을 할 수가 없다.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공유하여 실행해야 한다. 거기에 대안세력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자신의 선거 공약에 대해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늘리고 여성권익을 보호하며 5급이상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40%이상 가져가야겠다는 뜻이 있었고 지금은 25%이기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성이 우월해서 상위직급으로 간다는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때 기존의 나이가 있다. 나이 때에 갖고 있는 의식들, 남성우월은 아니지만 남성이 부서에 장이 되는 암묵적인 문화가 강하지 않나 생각된다. 진급을 할 때 최종적인 선택은 아직까지 최상위 그룹이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선택하는 입지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 된다”며 현 승진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노조에서 해온 일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선 후 7개월 동안 공무원들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무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전했다.

 

“공무원 부서중 제일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곳이 사회복지관련 부서인데 전화로 협박하고, 돌아가면서 위에 상급자를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로 괴롭히는 민원인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통신과 협조아래 전화 녹취록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한 경우가 있었다.

 

“악성민원대책을 따로 세워 단계별 법무지원을 해서 해결한 예인데, 결국 담당 공무원은 신분이 노출되어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는 안타까운 사례였다”며 위원장이 되면서 첫 번째 신경 쓴 것이 악성민원 퇴치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공무원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극단적인 단계로 가지 않게 1단계부터 8단계 까지 매뉴얼을 잘 세워 정당한 조치를 끌어내다보니 공무원의 노조 가입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받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노조원들의 선한 인사를 받아서 매우 뿌듯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N번방’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비 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N번방 사건에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며 결국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데 공무원과 같이 일하면서 접속권한을 공유하고 처리 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애초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에 투입되기 전 병무청에 그 요원의 개인정보를 물었지만 ‘개인정보취급보호’에 따라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병무청의 강화된 정보유출반대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온 것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정보접속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원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일먼저 다가온 것은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자체에서 근무할 때 근무부서가 한정적이고 허드렛일로 진행이 된다면 보조 인력에 대한 유용함이 사라지는 것이며 이 문제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될 것이다”라며 소견을 밝혔다.

 

“수원시는 450명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조직팀에서 개인정보업무를 배제하면서 발생하는 행정공백에 대해서 인력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450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는게 아니라 업무특성상 다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 5명에 대비한 공무원 1명은 충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100여명 정도가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말하며 인력 부족에 대한 수원시에 상황을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에 노조활동 계획을 밝히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정년연장 부분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4차산업 시대가 도래되고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재택근무 같은 근무환경이 바뀌게 되어 단축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변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라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문제와 개선점을 찾는데 중요하다.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파하는지를 해소해줄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어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노와 사는 대등한 관계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원시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어갈 김우수 위원장에 철학이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정서비스로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