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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관련 당내 논의 기회 달라 요청

저는 강단의 학자가 아닌 행정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주장과 관련된 입장을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다.

 

지난달 27일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확히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하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 대신에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게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수 있다”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선별복지와 사회투자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는 강단의 학자가 아닌 행정가라서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쓴다. 굳이 따진다면 저는 양파입니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하며,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과 관련 입장을 번복한 일로 인해 기본소득 지급론은 정치권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5일 이 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정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도입이 얼마든 지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개 토론을 제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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