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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직렬 무시한 인사발령 공정은 어디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승진대상자 사전 예고와 함께 지난 7월 1일자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인사발령을 단행했지만 ‘인사는 시장고유의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로 남게 됐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있어 승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화성시 인사발령에 있어 일부 공직자들은 혹시나 하는 희망이 다시 한 번 꺾이며 좌절을 맛 볼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만이 남는 편의적 인사단행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화성시 공무원 조직을 살펴보면 12개의 행정직과 3개의 기술직 그리고 2개의 별정직으로 나뉜다. 문제는 2014년 이후 3급이상 서기관 직무직에 행정직 출신들만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화성시 인사 발령에 있어서도 농업, 축산, 해양, 산림과에 속한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서기관직 승진대상자에 속하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직 직렬 출신 공무원은 고위직무직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된 것일까? 아니라면 아직도 관행적인 인사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줄타기 인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가? 의문이 든다. 이번 인사는 ‘새로운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화성시와는 거리가 너무 먼 인사 시스템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후보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제 화성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원칙으로 ‘공정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소신을 밝힌바 있다.

 

또한 시장 당선 이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서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선7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제시하는 인사원칙을 100%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인사에 반영했다”고 말하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 시장의 역점 인사정책이었던 직위 공모제는 인사발령에 있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는 허점을 보이며 유명무실해졌고 읍면동에 배치된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과장, 국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서 시장의 인사 원칙은 오히려 승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공직사회를 형성시켰다는 오명만 뒤 따랐다.

 

더욱이 취임 이후 때에도 서 시장은 야심차게 파격적인 인사단행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려 했지만 한 부서에 부부공무원을 같이 발령시킴으로 인해 부부 공무원이 같은 국과 실·과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를 관리해왔던 관례를 깨는 진정으로(?) 파격적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 발탁하고 무든 공직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를 확대 했다고 많은 언론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고는 있지만 앞서 서 시장도 말했듯이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또한 서부를 기점으로 광활한 해안을 안고 있어 수산업 종사들도 많으며 축산업 농민들 또한 많다.

 

현재에 4차산업도 미래동력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화성시에는 농정, 유통, 축산, 수산, 산림녹지 5개과가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농림축수산이 제일 큰 대표 지역이자 대한민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자체이다. 1차 산업은 나라의 근간이기도 하다. 화성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것을 찾고 발전시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내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러한 1차산업 직렬에 행정직 출신 국장을 배치하여 별다른 업무성과도 없이 그저 6개월여 간을 쉬었다 가는 자리로 전락시키는 것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소히 꿀 보직 자리라는 허명이 나돌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자체적으로 변화했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고수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례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회를 줬다고 말하는 화성시의 입장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5개과의 농림축수산업 공무원들도 노력과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아 수 십 년간 애써온 본인에 직렬에 서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될 때 업무의 효율적 가치가 극대화 될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것이 화성시 농림축수산업 발전에 더욱 큰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화성시는 다시 한 번 인사문제에 있어 재고해봐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는 보여주기와 허울뿐인 정책에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시민들은 없다. 화성시가 말한 것처럼 시민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밑바닥에서 문제를 찾고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련한 실무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그 소신이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그것이 공직자들간의 신뢰와 희망이라는 에너지로 전환되어 화성시 농민들에 행복한 삶의 시너지로 작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