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 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과 청소 문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사안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관 내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청소가 대부분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첫날인 20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은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심도깊게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 각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에서“올 한 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의원에게는“시가 추진한 일들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비효율적인 관행은 없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진 시의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꼼꼼한 점검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잘 들여다 봐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공직자에게는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당부했다. 특히,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우리시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치가 필요하다”며“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