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위촉된 50명의 위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공식 출범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실현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 정책에 반영해 실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0명의 위원은 도의 도시주택실장, 경제노동실장, 평생교육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등 실국 국장급 공무원 5명과 도의원 5명, 전문과 10명, 유관기관 및 단체 15명, 청년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2월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청년위원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의 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참여아동에게 수업비가 지원된다. 오산시는 5월부터 시 거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키로 하고 학생 1인당 상‧하반기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방과 후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각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은 2019년에는 5월, 10월 일 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다자녀가정의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방과 후 수업비는 주민등록 및 방과 후 수업 여부 등 확인을 거쳐 6월중에 신청한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가 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 100억 이상 4개 사업 등 25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1일 집합심의를 통해 성과의원 8명이 참여한 2019년 제2회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5개의 주요정책사업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한 관리체계 내실화 및 종합적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산형 초등학생 온종일돌봄“함께자람”생태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주요 현안사항 5개 사업 등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자 실명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협약이 이뤄져 서민들의 주거환경 고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보증료와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3개 기관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권병운 한국교통안전 이사장 및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운전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근로준법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을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연계형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관내 버스운전자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협업을 구축키로 하고 시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및 취업 연계를, 공단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운영 및 관리 등을 하게 된다.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주민등록이 화성시로 되어있는 시민 100명을 오는 5월부터 상시 모집하고 선정된 교육신청자는 대형면허, 버스운전자격 취득안내, 버스운전연수(이론, 기능연수. 도로연수)시행, 버스운수업체 취업 연계 등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양성사업 수료자에게는 최저생계비(10,000원/시간)와 버스 도로연수비97만원을 지원 실시한다.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화성시청 또는 버스운수업체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지역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소통기구 ‘지역회의’를 화성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화성형 주민자치모델 구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탄지역 2개 권역 총 291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며, 지난달동부와 서부 지역을 추가 모집해 총 6개 권역 1,238명의 지역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4회기에 걸쳐 ‘지방자치와 지역회의의 이해’를 주제로 사전교육을 진행해 지역회의의 내실을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은 9일 시청 대강당, 10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1일 화성시민방위교육장, 15일 태안농협 본점에서 진행되며, 신규 위원 총 9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라며, “시민이 이끄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통행정을 모토로 온라인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시민소통광장’과 계층 및 부문별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참여 숙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화성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4분기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과 기간은 ▲1분기 4월8일부터 30일까지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생 ▲2분기 6월1일부터 30일까지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1일 생 ▲3분기 9월1일부터 30일까지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생 ▲4분기 11월1부터 30일까지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생 이다. 청년배당은 도비 5,488백만원, 시비 2,352백만원 총 7,840백만원이 투입되어 1인 연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오산시가 공급하는 올해 일자리 규모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늘어날 전망이다. 오산시는 올해 고용률 66.8%, 일자리 1만26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2일 공시했다. 오산시는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발표한 올해 일자리 공급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3,571개, 어르신 일자리 1,650개, 여성 일자리 836개, 취약계층 일자리 514개 등에서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롤 통해 각 지자체장이 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향후 4년 임기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산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등 5개 분야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설치 ▲일자리창출기관 네트워크 구축 ▲계층별 일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약 6만여명)가 미 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다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편‧지속적 치료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아래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수원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19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 1억 8832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공모에서 접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할 사업을 선정한바 있다. 선정된 사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전문 매니저 양성과정(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다시 쓰는 양성평등 가족이야기(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성폭력 피해자 마음치유 프로젝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아마이심신치유연구소) 등 19개다.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문화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은 199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366개의 사업에 약 23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 찾아가는 수어교육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가 올해 ‘수어통역사 배치’와 ‘찾아가는 수어교육’등 2가지 사업에 착수하고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선다. 앞서 도는 2017년 11월 수원 장안구에 수어 보급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을 국내 처음으로 설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교육원에서 수어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949명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22개 통역․자격증․강사 양성반에 참여한 사람은 242명이었다. 이에 1년여 간의 수어교육원 운영을 시도한 경기도는 교육만으로는 수어 확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회의나 중요 정책 발표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수어발전 정책 간담회에서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경기지회장이 “농인들도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알 수 있도록 각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을 도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난 12일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된 ‘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등 3개 행사에 수어통역사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