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산시가 초지역세권 개발 및 시 재정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내세워 안산시민시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영업해온 상인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24년 11월경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가 개별 합의와 지원금 지급에 관해 한 발언이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되묻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설명회에서 안산시 관계자는 상인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이주비 협의체도 의미가 없고 상인회도 의미가 없다. 이것은 각자가 하는 행위”라며 개인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발언 중 “받을(지원금) 사람은 서명하면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리는 거고, 서명하지 않겠다면 안산시는 굳이 보호를 해 줄 의무도 없다”는 대목도 확인되면서, 동의서 작성을 사실상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부 법조계와 행정학 전문가들은 안산시의 이 같은 행정이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행정적 기만’이자 불법성이 짙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산시민시장 부지는 지난 1997년 안산시가 도심 노점상 정비 및 양성화를 목적으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설(公設)시장’이다. 상인들은 시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27년간 생계를 의탁해 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적 약속을 믿은 귀책사유 없는 주민에게 사후 정책 변경을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시장 부지 매각에 있어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안산시는 상인들에게 “시 차원에서 이주비를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900세대) 건설 사업으로, 강제 수용과 법정 보상이 의무화된 「토지보상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시가 말하는 「공유재산법」 및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통시장을 정비할 때 주민의 생존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주선해야 할 행정적 책무가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상인 보상과 관련해 시행사(낙찰자)가 전액(121억 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의무가 없던 지원금을 만든 최초 격 적극행정이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시혜적으로 돈을 받아다 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며 “서명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한 설명은, 오히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인들을 기만한 유도 행위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아울러 시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협의체와 상인회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부정하고, 개별 상인들을 심리적 궁박 상태로 몰아넣은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상인 보상 지원에 대한 명칭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시는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으로 설명하며 최종 책정된 121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산정해 상인들에게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후 명확한 설명도 없이 보상지원이 퇴거지원비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신뢰의무 위반이또다시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명목상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인 각각의 협의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원금을 행정이 나서서 만들어준 적극 행정의 사례”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해당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 모든 보상까지 완결된 상황이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상금액(이주비)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정황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상인들과 안산시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