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원이 40여 년째 토지 지목 변경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해당 시설은 평택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이 같은 위법 상태에서 수년간 공식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수억 원대의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해 온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공무원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확인 결과 시설 일부 체육 부지는 당초 토지 지목(임야·농지)상 체육시설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간의 경우 무단 형질변경이나 불법 점용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자체 관리 시설의 불법 사안을 방치한 셈이다.
더욱이 평택시는 해당 부지에 펜스 및 조경, 부속 시설을 조성한 뒤 일반 시민 및 체육단체에 대관을 허가해 왔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평택시장배' 및 '체육회장배' 등 공식 체육대회까지 버젓이 치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는 해당 시설에 개보수, 물품 조달,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뒤따른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법적 상태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목 미변경 상태에서의 공공시설 운영과 예산 투입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히고, 즉각적인 용도 정상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절차상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속히 지목 변경 및 행정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가 스스로 위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가운데, 평택시가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히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