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용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중단과 설문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하며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문 문항과 조사 방식에 편향성이 있어 오히려 화성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적 명분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설정과 질문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2월16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이후 화성시민들은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 아이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이전에 반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국방부는 시민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편파적인 갈등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설문조사의 표본 배분 방식을 꼽았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과 재산권 침해, 건강권 및 학습권 저하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조사할 경우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 역시 균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검증되지 않은 수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민간공항 통합 구상, 개발 효과 등을 실현 가능한 혜택처럼 제시한 반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건강권·재산권·학습권 침해, 고도 제한, 지역 발전 저해,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 및 조류 충돌 위험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국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일수록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질문의 중립성,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용역은 목적과 조사 권역 설정, 표본 배분, 질문 구성 전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가 향후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용역 즉각 중단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화성시민 설문조사 재구성 △용역 강행시 조사 결과를 화성시민의 공식적인 여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인신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장, 장효연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에 나선다. 기자회견문은 홍은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생명·평화회의와 범대위는 국방부가 일방적인 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