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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주민들, 마을입구 길목에 노유자시설 허가 웬 말이냐!

고령화 마을 한복판에 노인복지시설 허가승인 이해할 수 없어...vs 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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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대대손손 살아오던 주거부락에, 그것도 100여 가구 주민 대다수가 70세가 넘는 고령화 마을입구 한복판에 어린이집을 기피시설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 허가해준 것은 시가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졸속행정이다”

 

화성시 팔타면 소재 G마을주민들이 연대하여(이하 주민연대) 마을입구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허가해준 행정을 상대로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허가승인과 관련해서도 혜택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인복지시설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지난 1996년 설립되어 증축 및 원명 변경 등이 있었지만 대표자는 그대로인 시설로 지난 2021년 6월 9일 시에 노인복지시설로 건축 변경관련 서류가 접수 되어 7월 27일 최종 허가승인이 됐다. 기존 어린이집 시설면적에서 증축되어 2인실부터 4인실까지 약 25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이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 집기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주민들이 관할 면사무소와 시 담당부서에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하고 이를 공사 진행 전 까지도 확인했지만 “그러한 사실(노인복지 허가접수)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는 일관된 답변만을 듣다가 관심이 식어갈 즘인 8월초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행정이 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인지했음에도 허가접수와 승인이 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한 셈이다. 또한 비산먼지, 소음, 소규모 철거공사 계획서, 품질시험실 미 운영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에도 늦장 대응과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행정이 노인복지시설에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변경을 진행 중인 전 어린이집 대표가 지역 내에서 수십 년간 원을 운영하면서 연합회 간부 등 지역사회에서도 종종 활동 했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주민들은 더욱 강한 의혹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G마을 이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인들의 접근 및 가족들의 면회조차 되지 않는 시설인데 면역력이 약한 대부분이 고령인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더욱이 마을 노인 분들이 즐겨 찾는 마을회관과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버젓이 허가를 내준 행정이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수십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발생한 차량운행 문제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라 참아왔다. 이제는 노인복지시설이라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도 보이지 않고 도로확장계획도 없어 보인다. 그동안의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 화성시가 말하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진정한 행정의 모습인가?”라며 “잘못된 행정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허가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가 난 상황이다. 주차장 또한 법의 의거 차량3대를 주차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마을주민들과 건축주와의 만남을 주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주민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법한 상황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마을주민 96명이 지난 8월 24일 연명부와 함께 제기한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한 시의 답변서에도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은 “일단 허가를 내주고 보자는 식인지, 처음부터 마을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행정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해당 마을주민들은 이대로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다는 명분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시위 및 강력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탑뉴스, 뉴스팍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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