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공일자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됐다. 낮에는 봉사, 밤에는 치안보조를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북부 포천시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이 지났다. 민선 7기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만들어낸 도정 성과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이 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떠오르게 만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취임 직후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CCTV 설치',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전계곡 도민환원 사업',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서비스를 융합한 '체납관리단' 창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인 '재난기본소득' 등 많은 논쟁에도 불구 과감한 결정과 실행력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한 쇼맨십 행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정책이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만큼 거센 항의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것도 있는 만큼 정책 하나하나가 장시간의 걸쳐 굳어져 있는 사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부딪치는 범국가적 정책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급력 강한 정책만 앞세운 것은 아니다. 당장에 어려운 도민들의 현실적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또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정 경기 실현을 위해 대폭으로 확대한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범위 또한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늘리며 부동산 비리, 먹거리, 불법유통, 동물 학대, 고금리 불법대부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밝혀냈고, 지난 2019년 도입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곤란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혜택을 동시에 해결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단위 주거취약 도민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전국 확산대상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행복마을지킴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적·즉각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대단위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사무소도 없고, 지역 행정처 관리 범위 내에서 놓칠 수도 있는 취약계층 주거 지역민들을 보다 세심히 살피기 위해 경기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간이다.
행복마을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지역밀착형 안전·환경·복지 순찰활동 ▲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사업 기획 및 운영 등이다.
관리소는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 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이 5명씩 2개조로 구성되어 주·야간 운영된다. 지킴이들의 주된 임무는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 안심귀가 및 아동 안심 등·하교 서비스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그 밖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5개소를 시범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개 시·군 42개소의 행복마을 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는 2022년까지 도내 11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유기기도 하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혁신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교세 30억 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안산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행복마을 관리소는 홀몸노인 돌봄과 어르신케어, 집수리, 실버미술, 유튜브제작, 미용서비스, 가사지원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전에서 생활불편사항 해결까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낸 것을 인정받아 이번 지원사업 선정에 현장검증 마을이 되기도 했다.
사업부서인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양종길 팀장은 “정책에 시초는 이 지사님이 성남시장 당시 시행했던 ‘시민순찰대’에 기능과 시흥에서 진행했던 ‘동네관리소’에 장점만을 접목 시켜 만들게 되었다. 그동안 주거취약지역에 복지사업은 페인트 도색이나 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등 겉으로 들어나는 일이 주였다면 행복마을관리소는 민간단체가 봉사 형식으로 진행하던 일을 관의 주도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 현실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행안부 주관으로 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국비가 투입되어 진행이 되는 만큼 보다 완성된 정책으로서의 전국 확산을 위해 기존 관리소들에 성공적 운영방식과 더욱 현실에 맞는 지킴이들의 임무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부분 노년층 1인 가구와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주거취약지역에 있어 눈에 보이는 외부 환경적 변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 주기 위한 민생고 해결을 우선으로 생각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전국으로 퍼져 소시민들의 삶의 활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