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 ‘선거법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개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지난 6.1지방선거 당선,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판시

2023.04.13 13: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