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지역 화성호와 하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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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마을주변에는 "군 공항 거짓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 유언비어에 속지 마세요. 화성시 서해안의 성장은 투기가 아닌 환경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근처 화홍지구내 벌집주택 단지 모습 (사진=김삼영기자)

얼마 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일명 ‘알박기’의혹을 둘러싼 벌집주택 난립이 문제로 떠오르자 화성시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발표와 함께 취한 조치 때문이다.

개발행위가 이뤄진 벌집 주택 상당수가 현재 수요가 없는 군 공항 이전 이후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드는 곳에 있고 농가주택이라고 보기 힘든 조립식 패널구조에 원룸형 주택은 옆 동과의 거리가 2m정도 밖에 안 돼는 곳도 있어 더욱 투기 의혹이 짙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간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대립을 벗어나 또 하나의 이기적인 자본주의적 괴물을 양성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십 년간 전투기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삶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적 보상에 입각했다. 더욱이 전투비행장 인근에 급격하게 불어난 주민들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전투비행 훈련과 위험천만한 무기들이 있는 탄약고 등이 위험요인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가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실제 사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시위 현장 모습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에 원초적인 문제는 인간 삶의 평등함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세워진 전투비행장이니 만큼 전투비행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히 나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화성시 서부권 전체는 경기남부 최고의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각종 생물의 서식지이고, 무한한 관광 자원이 잠재된 곳이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있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정화를 책임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방어하기 위한 최종 저지선이기도 하다.

 “새보다 못한 인권, 왜 우리만 피해를 계속 받아야 하나?”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위한 건강상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습지 440만평은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만을 고집해 천혜에 보고를 인간의 손으로 파괴하고, 이후 우리가 받게 될 재앙은 소음피해로 받는 고통을 따질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고 옥천군이 시행하기로한 ‘소옥천 및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사업’에 총 부지 면적은 약 3만 2867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50억 원 이였다. 부대시설도 포함한 사업비지만 대략 추정해도 습지 440만평을 조성하는데 약 8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치상에 이론일 뿐이다. 환경 특별법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 부지 440만평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곳곳에는 수질정화를 목표로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조성된 대규모 인공습지공원 등은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화옹지구는  지난 199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향리에서 궁평항까지 12km에 방조제를 쌓아 만들어진 지역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되고 섞이면서 습지화된 자연습지이기도 하며 기수습지, 연안습지라고도 불린다.

특히 애초 목적인 농지로서의 기능은 잃은 땅이지만 지역민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이 부여 되야 할 곳이기도 하다. 수원군공항 종전부지에 주민들 입장을 따지기 전에 화옹지구 지역민들의 입장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최근 광주시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과의 대립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수원군공항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발대식을 개최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무안군과 협의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자치권 침해와 일부세력들의 의한 지역 간 민·민갈등 조장과 해당지역 노을길과 해양관광일주도로・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주요 역점사업이 중단되는 한편, 관내 해양생태 주요 관광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이 답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자체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계획과 조성 약속, 군ㆍ민간 통합공항으로 운영 등 당장에 보이는 효과만 따진다면 어느 곳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빅 픽쳐는 특정인들에 이익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영향과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합당한 계획을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