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자체단체 지원을 바탕으로-'토론회가 12월 22일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통시장은 일률적·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활성화 단계 진단을 바탕으로 점포와 거리 경쟁력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전략과 가치사슬 기반의 공영형 혁신모델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전환해 단계별·유형별 맞춤 지원과 장기 전문경영(PM) 체계를 결합하고, 브랜드·디지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전통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이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했다. 곽동윤 의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군인을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정의해, 실제로는 많은 군 복무자와 공공안전 인력이 제도 혜택에서 배제됐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 공식 예우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곽동윤 의원은 "군인·경찰·소방관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2026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열린 한우 수정란(OPU) 기술교육과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우 수정란 기술교육은 우량 유전자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도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축산진흥센터 관계자와 한우 농가들이 참석해 최신 수정란 기술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오수 의원은 “사료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며 “수정란 기술은 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피트모스 실증시험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수분조절재(피트모스) 활용 실증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실증은 축산악취 저감과 분뇨 부숙 안정화, 경축순환농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실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육현실을 짚었고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수요와 정원의 효율화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