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 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주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고양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와 관련하여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LIH) 원장 및 권용준 박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환영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고양시와 LIH 간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에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보건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소가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원들의 활동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의정부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활한 회의나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조속히 실시하고,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