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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마을지원 사업 둘러싼 주민 간 분쟁갈등 우려

주민 A씨,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 의견에 더 큰 힘이 실어져야"
비영리조합, "시가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
시 관계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것도 승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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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는 7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유치지역 주민들 간에 지원기금을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화성•안양•부천•안산•시흥•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장사시설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추진됐지만 인근 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며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극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순탄치 않았던 사업이었기에 6개시는 지자체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남기자는 뜻을 모았고 화성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제정하며 사업은 활개를 띄는 듯 했으나 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지역에 주민들이 집단 반대에 나선바 있다.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매송면 숙곡1리를 ‘유치지역’으로 매송면 천천1•2•3•4•5리, 원평1•2•3•4리, 숙곡2리, 야목2•3•4•5리, 원리를 기타지역으로 정의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지역 지원사업 ▲매송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내역을 보면 유치지역인 숙곡1리에 약 100억 원, 기타지역에 약 145억 원, 매송면 전체 지원에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민지원사업의 분야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사업 등으로 마을의 주민총회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함백산메모리얼 파크에 운영에 있어 유치지역 마을주민들의 생업유지를 위한 장례식장 및 매점, 식당 등에 대한 운영권을 두고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함백산000영리법인과 마을000비영리조합 2개의 단체가 설립되며 각자의 노선을 고수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치지역 마을 주민 A씨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는 않았지만 애초부터 사업과 관련해 시와 소통을 해오던 주민단체가 있는데 뒤늦게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에 의견에 더 큰 힘이 실어져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부당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의견도 분분하다. “마을에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함은 물론 형평성이 뒤 따라야 한다. 주민총회에 있어 영향력이 강한 마을 협의체장이 반대 단체에 속해있고 시가 그쪽 의견에 더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엄연히 마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화성시 사업담당 부서장이 두 번에 걸쳐 실 거주 현황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것은 명백한 편파행정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시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여 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모든 사업에 진행은 각 지역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하게 되어있고 이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시킬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쪽이 서로 정당성을 요구하면 갈등만 커진다. 현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지역 지원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주민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매송면에 공문을 먼저 보냈고 그저 기본현황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으며 어떠한 목적성도 있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측은 “주민총회는 어느 한편의 주민만으로 구성된 총회가 제대로 된 총회가 될 수 없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시켜야한다. 애당초 주민들을 편 가르기를 해서 주민총회를 열어 일부주민만을 참여시키고 일부주민은 이런저런 이유를 적용하여 배제 시킨 것이 또 다른 단체인 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에도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시범운영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0여년을 준비한 사업임에도 불구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근거조차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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