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박윤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옥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일부 지원으로 전체 여성청소년 중 8.8%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선별지원 방식은 많은 청소년을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으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제정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남양주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속히 시행 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광장 바닥도자타일 노후화로 인해 축제·관광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전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이 글로벌 축제를 유치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인 화성행궁광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행궁광장의 물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행궁광장은 전체 5,300평 규모지만, 이중 약 850평을 차지하는 도자타일 구역이 파손·균열·침하 등으로 심각하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행사 무대 설치·동선 확보가 어려워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1,500~2,000평 가량 감소한 상태다. 특히, 노약자 보행, 자전거·유모차 이동 시 위험이 반복 제기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의원은 “행궁광장은 수원의 대표 이벤트 공간이자 향후 글로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핵심 현장”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수)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