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시의회 원구성에 관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하는 거리시위를 시작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인 이관실 의원은 “민주당이 입장을 전한 후로, 국민의힘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의회 정상화를 이뤄야 함에도 당내 의견조율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아울러 “부의장직을 안배하며, 특정 의원을 지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며, 심각한 내정간섭”라면서, “이런 부당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거리시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 시의원 3명은 매일 출퇴근길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7월 4일부터 시의회에서 상설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해결사 민주당 시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일로, 어떤 민원이든 상세히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최승혁 의원은 “원구성 난항으로 의회일정에 차질이 있지만, 시민을 만나는 일은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상설 열린민원실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피해를 줄이고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한다. 피해 내용에 따라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의 이용을 권유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언제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3곳, 대학교 5곳, 산업단지 4곳 등 42곳을 찾아 3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7월 1일 취임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서 첫발을 뗐다. 이재준 시장은 오전 8시 고등동의 A연립주택을 찾아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A연립주택은 6월 30일 오전 옹벽이 붕괴해 토사물이 흘러내렸고, 옆에 있는 B빌라도 피해를 봤다. 거주자 24명(12세대)이 긴급 대피했고, 수원시는 이재민 11명에게 임시거주시설(수원유스호스텔)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물었고, 주민들은 “하수관로가 파손돼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수원유스호텔에서 생활하면 아이들 통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준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은 복구작업 일정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려라”며 “주민들께서 복구 일정을 아셔야 그에 맞춰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피해 현장 점검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수원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현충탑 참배 후 수원시청에서 공직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시청 본관 로비를 가득 메운 공직자들에게 “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이 1일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지역 내 수해 현장 점검 및 대책 마련으로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1일 오전 8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곧바로 기흥구 수해 현장을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또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 및 위원,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강구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모범시민 감사장 및 유공 공무원 표창장 수여 ▲자치경찰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김용학씨와 음주 운전자 검거에 협조한 강수철씨 등 6명은 모범시민으로 선정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을 받았다. 평택경찰서 김태종 경정 등 경찰관 3명은 도지사 표창을, 안양동안경찰서 지정윤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자치경찰 업무추진 우수사례로 용인시 박영주 주무관이 ‘아동학대 네트워크 운영’을, 자치경찰위원회 선종인 주무관은 ‘위민경관 네트워크 운영’을 각각 발표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며 “위원회는 도와 시군, 남부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1년을 이끌어온 위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기도 치안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 발굴과 주민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청소년·아동·노인 등)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금상 1명(50만 원), 은상 2명(각 30만 원), 동상 2명(각 20만 원), 노력상 5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난해 7월 1일 발족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은 경기 남부 31개서 일선 경찰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명사를 지역경찰서로 직접 초빙해 실시하는 강연이다. 남부자치경찰위는 권역별 중점경찰서를 교육 장소로 지정해 인근 경찰서 경찰관은 대면 교육으로, 원거리 경찰관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교육 방식을 채택해 많은 경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초 경기남부권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원하는 교육주제와 강사를 선정했는데 이번 6월 교육은 교육 수요가 가장 높았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주제로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연자로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가인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본부장을 초빙했다. 손 본부장은 법무부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및 범죄예방 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등에 참여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연은 ‘우수사례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