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현재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1.24. ~ 2.2.)’을 추진 중인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 현업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천경찰서, 동두천 송내지구대, 양주 덕계파출소를 찾아 엄동설한에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방문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음료·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신현기 위원장은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자치경찰의 발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1인당 50만~100만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각종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 기상청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3개월(2월~4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월별 날씨 전망 자료에 따르면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월평균 기온과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다. 3월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2월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4월은 3월과 마찬가지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으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4월의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나타났다. 한편,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67%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25일 양일간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 중앙지구대, 광주 초월파출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명절에도 교통안전 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진성 화성동탄경찰서장은 “화성시와 협업을 통해 관할지역 내에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홈방범 서비스 사업 확대 등 지자체와 경찰의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각 시·군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대응 시스템 마련 등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28회 지원해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수사에 활용하거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2019년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각종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총 28회 지원해 64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수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도 특사경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법인의 횡령 사건 수사에 참여해 법인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2대에 보관된 전자정보 수집을 지원했다. 이후 도 특사경은 전자기기로부터 법인 관계자의 횡령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실제 횡령 내용을 다룬 대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도 특사경은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각종 사진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남부 주요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 289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의회, 경기남부경찰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치안행정을 연계한 경기도 특화 치안서비스 발굴, 자치경찰 도민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과 예산액을 보면 교통 정체구간 소통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경기남부 주요 정체 구간과 인접 구역의 교통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으로 경기남부 정체 구간 10여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비 1억 원 ▲인권·청렴 교육 및 홍보비 7,3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1,900만 원 ▲불법풍속사범 단속 장비 지원비 2,8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그간 경찰에서 추진하던 자치경찰사무도 지속적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