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G.세.담’을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주요 운영내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금 및 입주조건 ▲계약 및 입주절차 ▲계약 전 유의사항 ▲입주 시 유의사항 상담 등에 대한 안내로 기존주택 예비입주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에 대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백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GH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물건에 대한 임대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GH는 대상주택의 화재보험가입을 통해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손실 보전을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물건을 전세임대포털 등록 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GH는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올 한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도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올 한해 추진할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비전을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학대아동 보호 통합 솔루션 기반 조성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인프라 구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추진 ▲교통 정체구간 신호운영 최적화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 안전순찰 강화▲취약지 범죄예방팀 확대운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교통약자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응급개입팀 확대설치 등 정신 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요령 등 교육 프로그램 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현재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1.24. ~ 2.2.)’을 추진 중인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 현업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천경찰서, 동두천 송내지구대, 양주 덕계파출소를 찾아 엄동설한에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격려 방문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음료·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신현기 위원장은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자치경찰의 발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1인당 50만~100만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각종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 기상청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3개월(2월~4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월별 날씨 전망 자료에 따르면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월평균 기온과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다. 3월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2월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4월은 3월과 마찬가지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으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4월의 월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나타났다. 한편,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67%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25일 양일간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 중앙지구대, 광주 초월파출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덕섭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명절에도 교통안전 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진성 화성동탄경찰서장은 “화성시와 협업을 통해 관할지역 내에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홈방범 서비스 사업 확대 등 지자체와 경찰의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각 시·군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대응 시스템 마련 등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28회 지원해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수사에 활용하거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2019년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각종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총 28회 지원해 64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수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도 특사경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법인의 횡령 사건 수사에 참여해 법인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2대에 보관된 전자정보 수집을 지원했다. 이후 도 특사경은 전자기기로부터 법인 관계자의 횡령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실제 횡령 내용을 다룬 대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도 특사경은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각종 사진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귀한 최선 다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 귀환을 추진하면서‘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예산 5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함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정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글귀를 소개하며 이는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 글의 내용으로 쓰신 글 중 유일하게 스스로를 동양지사(東洋志士)라고 표현한 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죽음을 초월한 뜻과 의지가 담긴, 일본제국에 대한 담대한 경고의 글”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고위직 집안에 5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이 유묵의 귀환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여러 노력을 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안중근 의사 유묵 60여 점 가운데. 이 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항일 정신을 표명한 글이 ‘독립(獨立)'이다”고 강조하며 “'장탄일성 선조일본'에 이어 '독립' 유묵의 국내 귀환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화성소방서, 제12대 장재구 서장 소방준감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또,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특별사면 요청 및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당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양평고속도로 상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안 추진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고,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한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의혹, 그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다”라고 못 박으며 “만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요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반국가적
용인소방서, 제18대 길영관 서장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소방서는 제18대 서장으로 길영관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길 서장은 1989년 지방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시흥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인사담당관, 오산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과 행정을 아우른 경험을 쌓았다. 실무에 정통한 길 서장은 소방 법령과 조직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방법 길들이기’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 온화한 인품과 함께 합리적인 소통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직 소방공무원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및 묵념을 진행하며, 소방의 기본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길영관 서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소방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용인소방서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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