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남부 주요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 289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의회, 경기남부경찰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치안행정을 연계한 경기도 특화 치안서비스 발굴, 자치경찰 도민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과 예산액을 보면 교통 정체구간 소통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경기남부 주요 정체 구간과 인접 구역의 교통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으로 경기남부 정체 구간 10여 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비 1억 원 ▲인권·청렴 교육 및 홍보비 7,3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1,900만 원 ▲불법풍속사범 단속 장비 지원비 2,8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그간 경찰에서 추진하던 자치경찰사무도 지속적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일 오산시청 시장실에서 치안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치경찰과 치안현장인 시․군이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영역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범죄예방 활동, 교통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치안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고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통·리 반장 선출과 관련된 시 조례에 다른 유권해석 차이로 일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화성시 팔탄면 소재 A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선출 공표까지 됐던 후보자가 돌연 선출취소 되며 현 이장이 재선출되는 상황이 발생 됐다. 2020년 전부 개정된 ‘화성시 통·리 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임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따른 이장 선출공고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A마을 이장선출 공고문 내용에 따르면 이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단 기존 리장 외에 리장 추천자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리장을 재임명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일정 내용에도 ‘공고(접수)기간 내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 연임 중인 기존 리장 외에 추천자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기존 리장은 리장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별 보행사고 밀집 구역 10여 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등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권 21개 시군(31개 경찰서)별 지리정보데이터에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7,700만 건과 최근 5년간의 교통 보행사고 데이터 1만2,918건을 연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6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 보호구역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량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 방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경찰관의 직관적 관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분석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과학적-통일적 관리 기준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귀한 최선 다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 귀환을 추진하면서‘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예산 5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함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정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글귀를 소개하며 이는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 글의 내용으로 쓰신 글 중 유일하게 스스로를 동양지사(東洋志士)라고 표현한 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죽음을 초월한 뜻과 의지가 담긴, 일본제국에 대한 담대한 경고의 글”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고위직 집안에 5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이 유묵의 귀환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여러 노력을 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안중근 의사 유묵 60여 점 가운데. 이 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항일 정신을 표명한 글이 ‘독립(獨立)'이다”고 강조하며 “'장탄일성 선조일본'에 이어 '독립' 유묵의 국내 귀환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화성소방서, 제12대 장재구 서장 소방준감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또,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특별사면 요청 및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당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양평고속도로 상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안 추진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고,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한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의혹, 그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다”라고 못 박으며 “만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요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반국가적
용인소방서, 제18대 길영관 서장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소방서는 제18대 서장으로 길영관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길 서장은 1989년 지방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시흥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인사담당관, 오산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과 행정을 아우른 경험을 쌓았다. 실무에 정통한 길 서장은 소방 법령과 조직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방법 길들이기’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 온화한 인품과 함께 합리적인 소통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직 소방공무원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및 묵념을 진행하며, 소방의 기본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길영관 서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소방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용인소방서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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