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남양주시 화도지구대, 가평군 청평파출소 등을 찾아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최일선 치안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도 주력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핵심”이라며 “자치경찰 활동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 모범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전 경찰의 하나 된 참여를 거듭 강조하였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데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개선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오후 5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ㄱ’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ㄴ’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ㄷ’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소재 ‘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ㄷ’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초기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8월 27일, 9월 2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임용권 일부 위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 등의 작업을 펼쳐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위기대응팀’을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사건 접수 시 신속한 동행출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및 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어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오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첫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경장 승진자 15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승진임용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이날 임용식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초청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승진자 13명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신현기 위원장의 승진 축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자치경찰 임용권을 도 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한 바 있으며, 9월 1일자로 위임기간 종료와 더불어 첫 번째 승진임용을 단행한 것이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 출범 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며, 오늘 승진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며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