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 제작돼 제공 중인 ‘자치경찰제(기본)’ 영상에 이어지는 ‘자치경찰제 심화과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제주도와 해외의 자치경찰 운영 현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과 함께 아직은 생소한 자치경찰제 이해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기본/심화)’ 교육 수강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5%)’, ‘아동학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책이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량 역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남양주시 화도지구대, 가평군 청평파출소 등을 찾아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최일선 치안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도 주력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핵심”이라며 “자치경찰 활동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 모범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전 경찰의 하나 된 참여를 거듭 강조하였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데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개선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오후 5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ㄱ’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ㄴ’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ㄷ’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귀한 최선 다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 귀환을 추진하면서‘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예산 5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함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정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글귀를 소개하며 이는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 글의 내용으로 쓰신 글 중 유일하게 스스로를 동양지사(東洋志士)라고 표현한 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죽음을 초월한 뜻과 의지가 담긴, 일본제국에 대한 담대한 경고의 글”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고위직 집안에 5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이 유묵의 귀환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여러 노력을 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안중근 의사 유묵 60여 점 가운데. 이 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항일 정신을 표명한 글이 ‘독립(獨立)'이다”고 강조하며 “'장탄일성 선조일본'에 이어 '독립' 유묵의 국내 귀환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화성소방서, 제12대 장재구 서장 소방준감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또,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특별사면 요청 및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당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양평고속도로 상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안 추진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고,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한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의혹, 그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다”라고 못 박으며 “만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요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반국가적
용인소방서, 제18대 길영관 서장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소방서는 제18대 서장으로 길영관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이 7월 1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길 서장은 1989년 지방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한 뒤, 시흥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인사담당관, 오산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과 행정을 아우른 경험을 쌓았다. 실무에 정통한 길 서장은 소방 법령과 조직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방법 길들이기’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 온화한 인품과 함께 합리적인 소통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는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직 소방공무원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및 묵념을 진행하며, 소방의 기본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길영관 서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소방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용인소방서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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