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소재 ‘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ㄷ’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초기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8월 27일, 9월 2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임용권 일부 위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 등의 작업을 펼쳐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위기대응팀’을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사건 접수 시 신속한 동행출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및 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어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오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첫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경장 승진자 15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승진임용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이날 임용식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초청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승진자 13명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신현기 위원장의 승진 축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자치경찰 임용권을 도 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한 바 있으며, 9월 1일자로 위임기간 종료와 더불어 첫 번째 승진임용을 단행한 것이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 출범 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며, 오늘 승진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며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 · 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 · 광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먼저,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하교 시간대(14~18시) 캠코더와 이동식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주요 통학버스의 운행로를 사전 파악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제주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응모 가능하다. 참여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내 경기도의 소리와 경기도 통합공모)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한다. 공모 우수자에게는 금상 50만 원(2명), 은상 30만 원(4명), 동상 20만 원(4명), 장려상 10만 원(10명)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도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정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