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 기상청은 7월 기상이 중순부터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수도권 평균기온은 27.0℃로 평년보다 높았고, 폭염일수는 12.5일로 지난 1973년 이후 3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 이유를 장마가 일찍 종료된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동풍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남서 기류의 유입으로 비가 내렸고, 장마 이후 국지성 소나기가 주로 내려 수도권 강수량은 1221mm로 평년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기간의 장마 기간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늦은 7월 3일에 시작하고 7월 19일에 일찍 종료되면서, 지난 1973년 이후 전국이 처음으로 동시에 시작•종료되었고 역대 3번째로 짧은 장마로 분석됐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양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남ㆍ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천여개소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첫 회의 안건인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위원에는 김두연 전(前) 영등포경찰서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현숙 전(前)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정용환 전(前)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전(前) 경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재난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감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우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면서 “경기도가 모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ㄴ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