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는 7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유치지역 주민들 간에 지원기금을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화성•안양•부천•안산•시흥•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장사시설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추진됐지만 인근 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며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극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순탄치 않았던 사업이었기에 6개시는 지자체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남기자는 뜻을 모았고 화성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제정하며 사업은 활개를 띄는 듯 했으나 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지역에 주민들이 집단 반대에 나선바 있다.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매송면 숙곡1리를 ‘유치지역’으로 매송면 천천1•2•3•4•5리, 원평1•2•3•4리, 숙곡2리, 야목2•3•4•5리, 원리를 기타지역으로 정의하고 ▲유치지역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시산업은 디자인, 서비스,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예정이던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69.3%)이 취소됐고, 전시회 재개 시기도 2022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21년도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천만 원 상향해 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행사 여건을 조성하도록 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배우자에 대한 ‘우사회 주식’보유와 ‘청도군 자매결연’ 의혹보도와 관련 안산시 김동선 대변인이 “거슬리고 이상한 상황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경기지역 일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사안에 대해 알려 드린다”라며 “윤화섭 시장 배우자는 2006년 12월경 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당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우사회 주식 3천주를 매입, 이는 윤화섭 시장은 2007년 4·25 보궐선거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기에, 선출직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북 청도군과의 자매결연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청도군의 ‘미나리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미나리를 구입했을 뿐이며, 그 연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2020년 11월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우사회는 청도군이 출연한 청도공영공사가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민간업체(공공지분 없음)이므로 청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안산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주권 3천주의 6일 현재 시장가격은 27만원이다”라고 피력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는 최근 관내 가정어린이집 코로나 19 집단발생과 관련 25일 현재 총31명(원생 10, 교사 6, 가족 등 15)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단발생으로 인한 2차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총력을 펼치는 한편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여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중지 안내 및 집단발생 사례를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여 집단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고, 구상권 청구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한,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3. 24 ~ 4. 4.)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842개소(가정어린이집 479개소, 민간어린이집 235개소 등) 6,714명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3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주일 이내에 추가 1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3월 27일 아침 첫 운행을 목표로 개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 1단계 구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 4.7㎞의 운행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2단계 구간인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3㎞를 완공해 전 구간 완전 개통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로 국비 3,972억 원, 도비 833억 원 등 9,8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C언론에서 10일자 보도한 “하남 교산도 LH직원 투기 의혹... 줄줄이 나오는 이름들” 기사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GH공사는 C언론사 보도 기사 내용 중 “토지소유주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도 2건 나왔다. LH 직원 중 10건의 의심거래 토지 소유주와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19명, GH는 3명이다. ... GH는 주택사업부, 융복합사업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총 22명의 토지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15명 토지소유를 부인했다.”는 대목과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GH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확인 결과, 하남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직원이 아니며, GH공사 직원과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시 토지 소유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명이인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더 거치지 않고 보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연도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지난 1월 공고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금강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영덕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국내 최초, 최고 높이인 13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공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GH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106세대(고령자 및 주거약자 22세대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중고층 모듈러 공법의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내에 중고층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행복주택의 모듈러 공법 적용으로 교통비 절감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라며, “중고층 모듈러 공법을 통한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축폐기물과 같은 환경문제 해소,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모듈러 건축공법은 차음성, 내화성, 기밀성 등
최대호 안양시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1시 동안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안구청 5층 회의실에 마련된 달안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시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일(6월 3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선거일 선거사무 종사자 등 별도의 사전투표 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이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시장은 지난 24일 평촌
김동연 경기지사, “묵묵한 헌신 기억하겠다” 故 현승준 교사에 깊은 애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故 현승준 교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애도합니다”라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향소를 지키던 교사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압박, 경쟁구조로 내몰리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교육 현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다”면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의하는 등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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