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ㄴ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는 7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유치지역 주민들 간에 지원기금을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화성•안양•부천•안산•시흥•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장사시설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추진됐지만 인근 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며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극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순탄치 않았던 사업이었기에 6개시는 지자체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남기자는 뜻을 모았고 화성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제정하며 사업은 활개를 띄는 듯 했으나 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지역에 주민들이 집단 반대에 나선바 있다.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매송면 숙곡1리를 ‘유치지역’으로 매송면 천천1•2•3•4•5리, 원평1•2•3•4리, 숙곡2리, 야목2•3•4•5리, 원리를 기타지역으로 정의하고 ▲유치지역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시산업은 디자인, 서비스,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예정이던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69.3%)이 취소됐고, 전시회 재개 시기도 2022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21년도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천만 원 상향해 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행사 여건을 조성하도록 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배우자에 대한 ‘우사회 주식’보유와 ‘청도군 자매결연’ 의혹보도와 관련 안산시 김동선 대변인이 “거슬리고 이상한 상황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경기지역 일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사안에 대해 알려 드린다”라며 “윤화섭 시장 배우자는 2006년 12월경 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당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우사회 주식 3천주를 매입, 이는 윤화섭 시장은 2007년 4·25 보궐선거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기에, 선출직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북 청도군과의 자매결연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청도군의 ‘미나리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미나리를 구입했을 뿐이며, 그 연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2020년 11월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우사회는 청도군이 출연한 청도공영공사가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민간업체(공공지분 없음)이므로 청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안산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주권 3천주의 6일 현재 시장가격은 27만원이다”라고 피력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는 최근 관내 가정어린이집 코로나 19 집단발생과 관련 25일 현재 총31명(원생 10, 교사 6, 가족 등 15)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단발생으로 인한 2차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총력을 펼치는 한편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여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중지 안내 및 집단발생 사례를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여 집단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고, 구상권 청구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한,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3. 24 ~ 4. 4.)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842개소(가정어린이집 479개소, 민간어린이집 235개소 등) 6,714명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 3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주일 이내에 추가 1
임병택 시흥 시장, 교육포럼 참석해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의회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시흥!’을 외친 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교육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귀한 최선 다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 귀환을 추진하면서‘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예산 5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함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정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글귀를 소개하며 이는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 글의 내용으로 쓰신 글 중 유일하게 스스로를 동양지사(東洋志士)라고 표현한 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죽음을 초월한 뜻과 의지가 담긴, 일본제국에 대한 담대한 경고의 글”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고위직 집안에 5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이 유묵의 귀환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여러 노력을 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안중근 의사 유묵 60여 점 가운데. 이 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항일 정신을 표명한 글이 ‘독립(獨立)'이다”고 강조하며 “'장탄일성 선조일본'에 이어 '독립' 유묵의 국내 귀환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화성소방서, 제12대 장재구 서장 소방준감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또,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
김동연 경기지사, 조국 특별사면 요청 및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당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양평고속도로 상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안 추진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고,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한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의혹, 그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다”라고 못 박으며 “만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요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반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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