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연면적 30㎡ 이하, 소화기 및 경보설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며, 특정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파주시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모과정을 보장함으로써 파주 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0일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친환경 농업의 플라즈마 발생기 지원, 양봉산업 연구 지원,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미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조사료 등 대체 작물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원하면 우리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 TF팀 신설과 꿀벌 먹이로 활용되는 밀원수 식재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농업 생태계와 직결된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
봉사왕을 꿈꾼다! 경찰 뺏지단 우리동네 모범 경찰관 임길택 경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봉사활동에서 이웃의 표정이 밝고 온화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봉사가 세상을 밝게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천직인 경찰로서는 사회를 지키는 게 다이지만 봉사란 이름다운 사회를 완성 시키는 선함의 결정체라 생각한다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임길택 경감- 중요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자살시도 요구조자 신속발견 구조, 교통사고 예방 성실근무, 역량강화과정 발표 우수, 미귀가자 조기발견 가족 인계, 교통사고 줄이기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업무 기여유공, 교통사망사고 감소성과, 경찰서 지령평가 우수, 민원처리실적 우수 등 30여 년이 훌쩍 넘는 근속 기간 중 무수한 포상과 장려장을 수여받은 모범경찰관의 또 다른 열혈봉사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91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장, 경사, 경위를 거쳐 2023년 경감으로 승진, 30여 년을 경찰로서 자신의 관할지역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길택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임 경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천상 경찰이라 말한다. 앞서 열거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공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 정권 법치권력 사유화 민생을 살펴라!” 질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일침을 던졌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前)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라는 제목과 함께 “주가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면서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 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 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동의 정치 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천 219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그동안 걸려 있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습 정체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 결실 보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보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기다리셨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진행한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다리로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과 상습 정체가 잦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김 지사는 “고기교 북단의 성남시와 남단의 용인시의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갈등이 빚어왔지만, 경기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합의를 이뤄낸 용인시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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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