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비정부기구라 일컫는 단체를 정의할 때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여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활동하는 조직·시민단체를 말한다.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조직인 비영리단체에 정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영리단체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 수혜자를 위한 사업 운영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는 없어야 하며, 특히 정치와 종교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적시된 지원법이 있기에 그 어디보다 윤리성이 부각되어야 함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아니 없어야 할 비영리단체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질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단체장의 불법적 판공비 사용이나 인사비리, 무능함, 정치적 개입, 특정인들의 조직 장악에 따른 운영상 갈등 문제 등이다. 지역에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문화 강조와 향토문화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문화원이다. 화성시에도 시의 역사와 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며 점점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매년 400여명 이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에 해당한다. 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는 비단 기사 한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교통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역시 종종 발생한다. 전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운전석과 승객석간에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개방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므로 재채기 한 번에 비말을 통한 전염병 감염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을 방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호격벽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택시 방역차단막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보호격벽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나 뚜렷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린 시절 동네에는 ‘골목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우두머리격 존재가 있었다. 지금은 ‘짱’ 또는 ‘통’이라는 신조어로 아이들 사이에 불리고 있기도 하다. 보통 그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무리 중 뛰어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또래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보통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조건이 우선시 된다. 신체적인 힘이나 집안 배경, 그 중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변화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타고난 집안 내력일 것이다. 보통 아이들은 능력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골목대장들에 힘의 과시는 대체로 단순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대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달콤한 과자로, 신기한 장난감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시켜주는 것으로, 자칫 아이들이 본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실들을 감추는 것이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가장 잘 내 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내말 잘 들으면...’이었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 1주년 맞아 공약 점검’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보도자료 내용은 서철모 화성시장과 공무원들이 모여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선7기 용인시가 그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메카로 떠오르기 위한 기지개를 한껏 펼치고 있다. 올해 초 경제 분야에 있어 가장 핫한 뉴스는 단연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일 것이다. 지자체간 치열했던 유치 전쟁에서 지난 2월 20일 SK하이닉스 측이 먼저 정부당국에 용인시 조성 의향서를 제출하며 가장 유력한 조성지로 부상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평)규모로 조성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로 반도체 팹(반도체 생산설비)4개, 50여개 중소 협력사 및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한곳에 조성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1조6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의 목적에 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업무 계획을 세운다. 2019년에는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 제조업 혁신, 도전적 기업가 정신복원, 통상·무역 분야, 에너지분야 등 5개 계획을 세웠고 이중 제조업 혁신을 위해 ‘초격차 전략’으로 대·중소상생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하기 이른다. 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경기핫타임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핫타임뉴스는 경기 대표 인터넷신문으로 자치현안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뉴스를 빠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교육에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5.…
▲ 최현민 사이버수사팀 경위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최현민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루나의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범죄는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트-온 등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계정을 생성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매개로 가족 및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카카오톡 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18. 1~10월 기준 14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5%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못한다”라고 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 경기핫타임뉴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황금개띠 무술년인 2018년이 저물고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경기핫타임뉴스 애독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킨다는 뜻과 또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말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작년 한해는 희망적인 이슈와 사회의 각종 부조리가 유독 많이 밝혀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핫타임뉴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알린 해 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남다른 해 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재물의 상징인 황색과 복의 상징인 돼지가 합쳐진 해인만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풀이가 급변하고 있는 정책과 경기불황을 함께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이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기리 남을 희망의 메시지도 퍼져나간 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작년 2018년은 1월 경남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은 사상 최악의 사상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언론은 공기(公器)입니다. 기자는 공기에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신선한 뉴스와 좋은 정보가 가득한 밥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물론이고 1,340만 경기도민에게 건강한 생활의 동반자가 돼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매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주제로 하고 있어 더욱 뜻 깊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의식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고 들으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줍니다. ‘정론직필’ 말 그대로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힘쓰면서 마을, 지역 나아가 도시와 경기 전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경기도 현장기자 여러분이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을 창립한지 2년이 됐습니다. 전경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열린 포럼’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혼을 대변하는 소나무가 병 들어 죽어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조건…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기도 만들겠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두 분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14일 故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남긴 여운이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故박종철 열사의 36주기인 오늘 두 분 대통령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고 밝히며 두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상식과 원칙이 특권과 반칙을 이기는 세상. 승자독식, 기득권, 지역주의가 없는 세상. 누구에게나 도전하고 성취할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에 '비전 2030’을 집필하며 25년 뒤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였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있다”라며 “그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들의 ‘유쾌한 반란’을 독려하기도 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린 ‘기회경기 정책 챌린지’를 언급하며 “기존 상식과 관성의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이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밝힌 김 지사는 “경기도
[신년사]임병택 시흥시장, 흥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에서 흥겨운 일들만 가득하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교육과 돌봄 걱정 없는 원스톱 안전망 구축, 수도권 서남권 교통 중심지, 해양레저관광 거점,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 등을 일궈냈다"라며 "2023년 토끼처럼 큰 귀로 시민을 듣고 마음을 담아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임병택 시장입니다. 크고 작은 파고를 넘어 힘차게 새날을 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의 새해 인사부터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는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상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 아픈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평범한 행복을 마주할 때까지 새해에도 시민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57만 시민의 도시 시흥시는 교육과 돌봄 걱정 없는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했고, 꽃과 나무, 하천으로 도시의 숨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서남권 교통 중심지,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으
[신년사]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시민 편익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앞장서는 으뜸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그린파킹파크 운영개시, 공영버스 확대 운영, 추모공원 시설재정비와 인력 충원,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개발사업 성과 등 2022년 사업 결과를 밝히는 한편, ▲ESG 경영체계 확립 ▲평면적 공익 추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 경영 실현 이라는 으뜸 공기업이 되기 위한 2023년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양에서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며, 토끼는 안전과 평화의 상징인 만큼,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가정에 안전과 평화로움이 깃드는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코로나 19 판데믹 장기화와 더불어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폭설, 각종 재난 상황 등 위기의 연속으로 기억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와 우리 공사는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고,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화성시민 여러분과의 노력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신년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입법과 행정주체가 어우러져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협치의 운동장'을 마련했다"라며 "2023년 의정체계의 고도화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신년사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건과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더해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도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위험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高)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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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27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