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린 시절 동네에는 ‘골목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우두머리격 존재가 있었다. 지금은 ‘짱’ 또는 ‘통’이라는 신조어로 아이들 사이에 불리고 있기도 하다. 보통 그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무리 중 뛰어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또래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보통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조건이 우선시 된다. 신체적인 힘이나 집안 배경, 그 중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변화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타고난 집안 내력일 것이다. 보통 아이들은 능력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골목대장들에 힘의 과시는 대체로 단순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대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달콤한 과자로, 신기한 장난감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시켜주는 것으로, 자칫 아이들이 본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실들을 감추는 것이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가장 잘 내 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내말 잘 들으면...’이었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 1주년 맞아 공약 점검’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보도자료 내용은 서철모 화성시장과 공무원들이 모여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선7기 용인시가 그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메카로 떠오르기 위한 기지개를 한껏 펼치고 있다. 올해 초 경제 분야에 있어 가장 핫한 뉴스는 단연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일 것이다. 지자체간 치열했던 유치 전쟁에서 지난 2월 20일 SK하이닉스 측이 먼저 정부당국에 용인시 조성 의향서를 제출하며 가장 유력한 조성지로 부상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평)규모로 조성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로 반도체 팹(반도체 생산설비)4개, 50여개 중소 협력사 및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한곳에 조성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1조6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의 목적에 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업무 계획을 세운다. 2019년에는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 제조업 혁신, 도전적 기업가 정신복원, 통상·무역 분야, 에너지분야 등 5개 계획을 세웠고 이중 제조업 혁신을 위해 ‘초격차 전략’으로 대·중소상생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하기 이른다. 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경기핫타임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핫타임뉴스는 경기 대표 인터넷신문으로 자치현안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뉴스를 빠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교육에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5.…
▲ 최현민 사이버수사팀 경위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최현민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루나의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범죄는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트-온 등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계정을 생성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매개로 가족 및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카카오톡 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18. 1~10월 기준 14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5%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못한다”라고 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 경기핫타임뉴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황금개띠 무술년인 2018년이 저물고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경기핫타임뉴스 애독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킨다는 뜻과 또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말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작년 한해는 희망적인 이슈와 사회의 각종 부조리가 유독 많이 밝혀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핫타임뉴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알린 해 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남다른 해 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재물의 상징인 황색과 복의 상징인 돼지가 합쳐진 해인만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풀이가 급변하고 있는 정책과 경기불황을 함께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이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기리 남을 희망의 메시지도 퍼져나간 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작년 2018년은 1월 경남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은 사상 최악의 사상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언론은 공기(公器)입니다. 기자는 공기에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신선한 뉴스와 좋은 정보가 가득한 밥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물론이고 1,340만 경기도민에게 건강한 생활의 동반자가 돼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매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주제로 하고 있어 더욱 뜻 깊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의식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고 들으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줍니다. ‘정론직필’ 말 그대로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힘쓰면서 마을, 지역 나아가 도시와 경기 전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경기도 현장기자 여러분이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을 창립한지 2년이 됐습니다. 전경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열린 포럼’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혼을 대변하는 소나무가 병 들어 죽어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조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2018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기미디어포럼 전경만 회장님과 다섯 분의 패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재선충병 방제와 예방을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나무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조상들은 소나무를 군자에 비유하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품성을 배우고자 했으며, 이용가치나 용도가 많은 덕분에 전국 산림의 대부분이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소나무는 지금, 재선충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올 만큼, 재선충병은 소나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치사율이 100퍼센트에 이르며, 재발생률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 더 위험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선충병이 빠르게 북상해 DMZ 인근에 이르러 이제
[경기핫타임뉴스 = 박기덕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이어 정규직 전환한다는 발표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1만8천명 이상이 정규직 소식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정규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된 정규직이며,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 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무기계약직 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포장된 거짓말이며 노동자들에게 무기직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정규직에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고시를 ‘등용’ 통해 엄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부터 사무직까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 통계로 성과를 발표한다면, 대통령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무기계약직 말이 무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것은 연금이 아닐까 싶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은
성남시의회, 제65회 현충일 태평동 현충탑 추념식 참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수정구 태평동 현충탑에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현충일 추념식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박문석 의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애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그들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진정한 애국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병선 전 KT 상무 신임 과학부문 상임이사 임명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신임 과학부문 상임이사에 전병선(59) 전 KT 상무이자 KTis 전무가 임명됐다. 전 신임 과학부문 상임이사는 13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고 오는 2022년 1월 12일까지원장을 보좌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전 상임이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플랫폼을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의 절실한 니즈 파악과 실용중심의 연구로 과학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과 클러스트 기반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전 상임이사는 1996년 국회위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KT 충북본부장과 마케팅연구소장, 상무로서 최고경영자의 업무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KTis에서는 미디어마켓사업부문장으로 신사업개발과 런칭에 힘썼다. 최근에는 서울시 신시장 컨설팅그룹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회와 지자체, 기업에서 두루 활동하며 다양한 식견을 쌓았다. 한편, 전 상임이사는 1960
금종례 전 경기도의원, 뼈 속 깊이 화성 사랑! 가족을 지키듯 지역민을 섬기는 정치인 되고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기초단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 온 저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듯 지역민을 섬길 때 진정으로 지역 현안이 보이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저 금종례를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전 경기도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금종례 화성(갑)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정치 소견이다. 경기도의회 6대 여성의원 최초 도교육청 결산검사 대표위원, 8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 제8대 전반기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경제투자위원회 간사,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다섯 번째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한 금종례 전 도의원이 ‘일등 살림꾼 나라 살림도 일등’이라는 21대 총선 출마 의지와 ‘변화 없이 변화를 이 끈다‘ 는 본인만의 정치철학 이야기를 지난 8일 화사연(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연합)과 만나 나누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년사, “경기도의 변화 꼼꼼히 완성하겠습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입니다.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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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