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본 필자가 20여 년 전에 벌어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를 보고 연구한 평택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경기남부 및 충청권의 정치인 및 지자체가 아주 뜨겁게 호응해오고 있다. 경기도에는 경기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란 조직이 신설되고 충남도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라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경기지사와 업무협약식을 거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항건설추진단장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1급)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계획에 담긴 '경기남부 민간공항건설'이 앞으로 불어날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수출물량을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이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항공 물류 증가 속도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며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메가'급으로 양산될 반도체 물량의 해외유통 거점 역할을 할 지방공항 신설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일부 정치인들의 수원공항의 이전을 목표로 활동을 하였지만 본 필자는 수원 기지는 이전이 불가 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왔으며 화웅지역은 항공기 충돌 예상 지역이어서 더더욱 안된다고 수없이 주장을 해온 바가 있다. 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 예금과 대출 등의 신용사업 및 모든 경제사업을 주도하고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약 2주 후에 치러진다. 금일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선거방식으로 전환되기 전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됐던 선거는 일명 ‘돈 선거’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비리와 불공정으로 얼룩져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전환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또한 지난 1, 2회를 치르며 그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3회 동시선거에서 선거를 치르는 조합은 전국 1,347개(농협, 수협, 산림조합)로 가장 많은 조합은 1,115개인 농협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 경기도는 총 180개로 역시 146개인 농협이 가장 많다. 말인즉 그만큼 선거인 수가 많고 조합장 후보자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도내 위법행위 건수는 총 12건으로 고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비정부기구라 일컫는 단체를 정의할 때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여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활동하는 조직·시민단체를 말한다.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조직인 비영리단체에 정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영리단체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 수혜자를 위한 사업 운영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는 없어야 하며, 특히 정치와 종교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적시된 지원법이 있기에 그 어디보다 윤리성이 부각되어야 함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아니 없어야 할 비영리단체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질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단체장의 불법적 판공비 사용이나 인사비리, 무능함, 정치적 개입, 특정인들의 조직 장악에 따른 운영상 갈등 문제 등이다. 지역에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문화 강조와 향토문화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문화원이다. 화성시에도 시의 역사와 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며 점점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매년 400여명 이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에 해당한다. 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는 비단 기사 한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교통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역시 종종 발생한다. 전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운전석과 승객석간에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개방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므로 재채기 한 번에 비말을 통한 전염병 감염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을 방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호격벽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택시 방역차단막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보호격벽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나 뚜렷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린 시절 동네에는 ‘골목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우두머리격 존재가 있었다. 지금은 ‘짱’ 또는 ‘통’이라는 신조어로 아이들 사이에 불리고 있기도 하다. 보통 그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무리 중 뛰어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또래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보통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조건이 우선시 된다. 신체적인 힘이나 집안 배경, 그 중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변화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타고난 집안 내력일 것이다. 보통 아이들은 능력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골목대장들에 힘의 과시는 대체로 단순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대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달콤한 과자로, 신기한 장난감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시켜주는 것으로, 자칫 아이들이 본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실들을 감추는 것이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가장 잘 내 뱉은 말 중에 하나가 ‘내말 잘 들으면...’이었을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 1주년 맞아 공약 점검’이라는 제목에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보도자료 내용은 서철모 화성시장과 공무원들이 모여 취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선7기 용인시가 그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메카로 떠오르기 위한 기지개를 한껏 펼치고 있다. 올해 초 경제 분야에 있어 가장 핫한 뉴스는 단연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일 것이다. 지자체간 치열했던 유치 전쟁에서 지난 2월 20일 SK하이닉스 측이 먼저 정부당국에 용인시 조성 의향서를 제출하며 가장 유력한 조성지로 부상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평)규모로 조성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로 반도체 팹(반도체 생산설비)4개, 50여개 중소 협력사 및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한곳에 조성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1조6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의 목적에 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업무 계획을 세운다. 2019년에는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 제조업 혁신, 도전적 기업가 정신복원, 통상·무역 분야, 에너지분야 등 5개 계획을 세웠고 이중 제조업 혁신을 위해 ‘초격차 전략’으로 대·중소상생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하기 이른다. 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경기핫타임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핫타임뉴스는 경기 대표 인터넷신문으로 자치현안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뉴스를 빠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 학교의 담을 넘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교육에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무궁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5.…
▲ 최현민 사이버수사팀 경위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최현민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루나의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범죄는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트-온 등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계정을 생성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매개로 가족 및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경계심을 허물고 금전을 편취하는 일명 ‘카카오톡 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18. 1~10월 기준 144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5%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50~60대를 대상으로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못한다”라고 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K-콘텐츠로 상생을 중개합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5대 콘텐츠 기업과 맺은 협약을 통해 "K-콘텐츠로 상생을 중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콘텐츠산업과’를 만든 이후 ‘첫 결실’을 맺었다"며 (주)넥슨코리아, (주)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CJ ENM,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SM엔터테인먼트 등 5대 기업과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정상급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들로 각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 웹소설 분야 IP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협약 내용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는 제작지원금 포함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도 인기 콘텐츠 IP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창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5개 협력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제작 지원을 받게 될 중소 제작사의 도전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상상력을 한껏 펼친 멋진 작품활동과 또 다른 IP 환원으로 경기도를 콘텐츠산업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
신상진 성남시장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사찰 11개소 방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11개소를 방문했다. 신 시장은 봉국사, 대광사, 정토사 등 관내 사찰을 방문해 각 사찰의 주지스님, 불자 및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녹음은 짙어지고, 꽃향기 가득한 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소중한 가르침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합장 발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 관계자 등에게 ‘부처님 오신날’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의 발전 대한민국 경제 원천...평화경제특구법 환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과 관련 벅찬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애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과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라고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은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두고 지난 2006년 논의가 시작돼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촉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경기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기도 정책방향과 관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협동조합을 형태로한 주택 인수를 자구책으로 내세우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적극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 완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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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2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