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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에 “민생 추경의 조속한 처리 해 줄 것…” 요청

경기도, 민생사업 추진, 국고보조사업 집행, 연말 사업 추진 어려움 호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추경 예산안과 관련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처리를 도의회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으로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시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 할 수 없음을 토로하며 ‘국고보조사업 집행 어려움’과 ‘세수 감소에 따른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 발생’ 등을 호소했다.

 

먼저 민생사업 관련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과 관련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짐을 우려하며,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국비 반납과 내년도 예산 삭감 등에 패널티를 예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히며 강한 우려심을 표명했다.

 

한편, 2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 파행을 거듭 양측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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