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매매피해자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의 원인을 두고 이인애 의원과 파주시 간 입장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9일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를 향해 “시민 갈라치기 중단하고, 행정에 책임 있는 소통에 임하라”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가 지난 5일 ‘파주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이인애 의원 입장문에 대해 8일 ‘법 집행과 범죄 행위 간의 충돌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지 하루만이다.

이 의원은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행정기관으로서 파주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먼저 이번 사안과 관련 “본질은 불법과의 타협이 아닌 행정의 책임과 갈등 관리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불법은 법 집행의 대상임이 명백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로, 파주시는 소통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자신의 문제 제기를 ‘불법 주체와 타협하라’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시민을 ‘불법’과 ‘합법’으로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순간, 사회적 신뢰는 붕괴된다. 파주시의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행정’은 매우 위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시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요약 정리된 회의록 ▲‘주민 서면 요청 내용’의 원문 자료 누락 등을 예로 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행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저버린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를 향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지속해서 소통 있다. 그 협력 노력을 외면하지 말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파주시는 피해자 보호를 방패 삼아 본인들에 소통 부재, 현장 관리 실패,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