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시스템에는 공조직과 시민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소리를 공조직에 전달하고 그 문제를 공조직과 협의하여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내 줄 수 있는 역할,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저의 정치입문 계기이자 불변의 신념이다“ 조재훈(더민주, 오산시2) 경기도의회 의원 인터뷰 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합쳐서 지방의회라 불린다. 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과 총선에서 볼 수 없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지난 2006년부터 생겨난 공천제다.

 

공천제는 지역인재들을 양성해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공천권자와 지방의원을 꿈꾸는 후보자 간의 견제와 관섭이라는 이해타산적인 관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선출된 의원들에 정치적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정치가 갖고 있는 수직적인 시스템 문제를 타파하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이루고 시민과 공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 도시 만들기를 꿈꾸는 한 경기도의원의 굳건한 소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오산시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 교육위, 건설교통위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 여러 분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7년 여간 다양한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민 가까이에서 현실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을 만나 현재 오산시의 모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오산시의 현재 모습과 정치적 문제점

 

“오산시는 현재 3선 시장과 5선 국회의원이 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다르게 잡아서일지는 모르겠으나 잘 가쳐져 있는 도로망에 비해 교통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물론 교육•문화•예술이 접목되어 발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등한시 했던 교통과 사회적 기반시설(SOC)을 제대로 손봐 현실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사통팔달 지역이 되어야하는데 오산시는 현재 정체도시가 되어 버렸다. 출퇴근 시간 차량 유입이 많아지면 오산을 통과하는 불과 몇 km 구간에 대한 소요시간이 40~50분이나 걸린다. 또한 동부대로 같은 경우 용서고속도로가 고덕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지하화공사가 파행되는 상황이었다. 다행이 시장과 함께 투쟁해서 오산IC 고가 지하화는 협의를 한 상태지만 늦춰진 시기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오산시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 오산시의회가 파행이라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심지어 압박과 협박도 자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시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말을 안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 도의원인 저 또한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당 행사에 배제 당하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 본연에 역할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의 말이 곧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당이지만 썩은 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한다”

 

상반기 상임위 활동과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계획

 

상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기존 관급공사에 감리선정은 입찰형태를 취하는데 이미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어 암암리에 봐주기식 진행이 일어나 부실건물이 생겨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물•관급기관 시공건물에 시민이 직접 관리감독 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경기도는 50명이 선정 됐으며 도교육청은 선발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식적으로 부족함을 느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하나하나 배우고 개선점과 누락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상반기쯤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지원금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에 중정을 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같은 경우 경비일을 하고 있거나 이전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경제적활동은 없지만 시골집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세액 기준이 적용되어 수령을 받지 못한다. 없어서 일을 했는데 일하니까 안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현 곽상욱 오산시장이 3선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춘추전국시대처럼 우후죽순 많은 사람이 그 빈자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 또한 확실한 준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지금보다 완성된 정치를 해보고자 한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오산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근 대도시에 위성도시가 아닌 특별함이 있는 정주도시로,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답답함에서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길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8년간의 도 의정활동을 통한 배움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저를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우신 도•시민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지금은 코로나를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개인방역위생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앞뒤로 오산시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오산시청사 내 조성되는 생태체험관(버드파크)와 관련하여 “초창기에 저걸 왜하나? 하려면 다른데다 지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반대를 했다. 그러나 현재 80%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되돌리기 보다는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홍보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어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현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4.15총선 3개월을 앞두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당원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불출마를 결정,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의 진정한 틀을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구에서 만들어보고자 신념을 다하겠다는 조재훈 도의원에 큰 한걸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