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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정치/의회

경기도시공사, 지적사항 난무한 행정사무감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신축공사 제 시공 위기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 시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 이하 도환위)는 14일 오전 10시 50분 경기도시공사 6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도환위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있었던 토론과 현장방문 시, 도의회와의 소통부재로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 이를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시공사에 답변을 시작으로 진행된 행감은 도환위 의원들에 지적사항이 난무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태형(화성3)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진건•지금지구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2월까지 완료계획인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도 공공분양을 먼저 시공하고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겨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일부 임대주택은 공사 착공도 하지 않았다. 공급목적이 주거소외계층을 위함인데 임대주택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사회혼합이 이뤄져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락용(성남6)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2013년부터 시행한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도시개발업과 관련 부실사업추진과 부도덕한 민간사업자의 만행에 대한 사업 손실 최소화 방안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전 사장 당시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투자심의위원회에 사업추진 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체 2단계 사업이 강제 진행되었으며 유용금 2억6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세임대를 하는 등 D업체는 경기도시공사를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현욱 도시공사 사장은 “D사와 계약도 해지 하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신축공사에 불법적인 시공으로 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환위 이창균(남양주5)의원은 연구소 공사 현장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 부적절한 시공과 자재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지난 7월과 11월 연구소 공사현장을 방문 후 직접 촬영한 부실시공 사진을 PPT로 제시해 잘못 된 공사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 신처사 건립공사에서 광명단 녹방지 페인트칠, 각 파이프 프레임, 고정 피스 등이 당초 설계도와 시방서에 기재된 것과는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자재가 잘못 사용됐다”고 밝히며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서 감리단장에게 “시방서와 설계도대로 시공이 이뤄 져야 하는가? 이를 무시한 체 해도 되는가?”라고 재차 묻고 “안 된다”라는 답변에 “정확한 확인 후에 부실시공이 밝혀지면 제 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심규순(안양4)의원은 다산신도시 조성당시 채용했던 일용직과 계약직 해고에 대한 책임감,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적용범위 확대를 지적했고 원용희(고양5)의원은 중견업체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공사 중 8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적격심사에 대한 중요성과 입찰제안서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필근(수원1)의원은 이현욱 사장에 과도하게 높은 해외출장비를 지적과 공사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을 삼가라고 지적하고 박재만(양주2)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의 공급자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률이 높다 등 많은 지적과 당부가 오고갔다.

 

한편, 장시간 진행된 경기도시공사 행감 오전 질의가 진행되던 중 답변에 나선 도시공사 관계자에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인해 의원 요청으로 10분간 중회가 선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