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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 무기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

원점에서 비정규직 다시 생각해야 한다. -



[경기핫타임뉴스 = 박기덕 기자]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연이어 정규직 전환한다는 발표가 넘쳐나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1만8천명 이상이 정규직 소식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정규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된 정규직이며,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 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무기계약직 인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포장된 거짓말이며 노동자들에게 무기직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정규직에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고시를 ‘등용’ 통해 엄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부터 사무직까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반쪽짜리라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 통계로 성과를 발표한다면, 대통령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무기계약직 말이 무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것은 연금이 아닐까 싶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했다. 국민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은 다 알 것이다. 20대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 한다 해도 연금 없는 무기직은 그저 비정규직 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기직에 있어 고민하고 바꿔야 한다. 연금부분에 있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안겨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 정치인은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일자리 정책을 다시 찾아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