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방자치연구소 제윤의정이 ‘정책지원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증 과정’ 2기를 개강 한다.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같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개설 배경이다.

 

‘제윤의정’ 박형규 박사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해 해당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설되는 ‘자치입법 전문가과정’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으로 지방자치법과 의회 법규 등을 비롯해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며, 전체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별로 ‘자치입법 전문가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증 발급 기관인 ‘제윤의정’에서 시행하는 ‘자치입법 전문가’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박형규 박사는 “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설 과정에 대하여 지역 의회 등 관련 기관에 사전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제윤의정’ 박형규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이란?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본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해 보자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기초부터 전문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의 특징과 수업내용

 

본 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무적인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 함께 헌법과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기초 법률 교육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의 축이 될 수 있는 조례의 입안과 적용을 비롯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 분석과 의회 운영 등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 최고의 강사진과 교육기관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꾸리고자 노력했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와 지방자치를 전공으로 한 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해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강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치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전국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며, 교육 기간은 매주 1회, 3시간씩 총 17주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는 의정부의 신한대학교와 수원의 경기대학교 등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8월 말부터 서울 숭실대학교, 안양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 등에 개설되어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오산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몇개 대학에서 개설하고자 협의 진행중에 있다. 각 교육 기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수강 대상과 세부교육 내용

 

이 과정은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 지방의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직장인, 시민단체 소속 직원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무, 예산, 의회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과정이다. 이는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법적, 행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정은 여러 주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과 행정법으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방자치법 과목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를 학습한다. 의회법규 과목은 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을 해설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조문을 상세히 설한다.

 

또, 조례의 입안과 구성 원칙, 조례안 심사, 조례 제·개정 실습 등의 과목은 실질적인 법률 제정 과정을 실습을 통해 익히게 한다. 입법 평가 과목에서는 입법 평가 방법과 실제 평가 사례를 다루며, 지방재정과 예산 관련 과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원칙과 예산 편성, 결산 과정을 상세히 설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치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수료후 자격 검정과 취득시 혜택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수료자는 행정안전부 인증 민간자격인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검정은 2급, 1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점수가 다르다. 2급과 1급은 별도의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자격 검정위원회는 국회, 지방의회, 정부기관 출신 서기관급 이상,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수료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격 취득 수료자에게는 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승진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 건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치입법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의정활동 관련 홍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윤의정’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토론회에 무료로 초대된다. 또한, 이러한 혜택들은 자치입법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의 운영 기관 및 실질적 성과

 

자치입법 전문가과정은 제가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있는 ‘제윤의정’에서 주관한다. ‘제윤의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치입법 전문가과정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전국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치입법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더욱 효과적인 법률 제정과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 주민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의 발전 방향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치입법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법률 제정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입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치입법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학회나 유수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부터 신한대와 경기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곧 1기 수료를 앞두고 있다. 계속하여 8월 26일 안양대·순천대, 28일 숭실대 29일 오산대 9월 3일, 경기대, 9월 5일에 충남대, 6일 신한대의 자치입법전문가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1기 수강생인 의원이 해당 의회의 의장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수강생인 공무원들도 향후 승진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료 후 자격증과 연계하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우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발전도 달성하고 싶은 분들께 이 과정을 추천드린다.

 

 

박형규 박사 약력

 

0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현)

0 경기대 평생교육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현)

0 한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현)

0 강원도의회 입볍평가위원(현)

0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전)

0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전)

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30여년 근무

0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현)

0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심사위원장(전)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