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최근 MBC의 보도를 통해 재점화된 과거 한민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무대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조명했다.

14일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게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연 고준호 의원은 “이 문제는 최근의 단일 사건이 아닌 개교 이후 1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누적된 구조적 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여전히 침묵과 축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는 다시 시작됐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끝났다는 듯이 대으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사한 기숙형 학교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무관심이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민고와 관련 발견된 총 23건의 지적 사항 중 중대한 비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를 예시했다.

고 의원은 ▲호봉 및 급여 부정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급식 계약 미준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음을 설파하며, ”일부는 수사로 이어졌고,퇴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미 접수(2024. 12)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조 개선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는 했지만, 정책은 없었다. 학생은 사라졌고, 대책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한민고는 국방부가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지만 법적으로는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적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가는 세금을 넣었고, 학교는 사립이라 말했으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라며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교육현장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피력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도내 모든 기숙형·사립형 고등학교 전수 실태 조사 실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중심 대응 체계 마련, ▲외부 강사 사전 검증제 도입 및 정치적 편향 교육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교육감 명의의 책임 인식과 공식 입장 발표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기숙형 학교에 보내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더 이상‘조용히’, ‘나중에’, ‘이미 끝난 일’ 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