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첫날인 20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은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심도깊게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 각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에서“올 한 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의원에게는“시가 추진한 일들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비효율적인 관행은 없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진 시의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꼼꼼한 점검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잘 들여다 봐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공직자에게는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당부했다. 특히,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우리시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치가 필요하다”며“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 원, 위수탁사업 400억 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
봉사왕을 꿈꾼다! 경찰 뺏지단 우리동네 모범 경찰관 임길택 경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봉사활동에서 이웃의 표정이 밝고 온화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봉사가 세상을 밝게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천직인 경찰로서는 사회를 지키는 게 다이지만 봉사란 이름다운 사회를 완성 시키는 선함의 결정체라 생각한다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임길택 경감- 중요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 자살시도 요구조자 신속발견 구조, 교통사고 예방 성실근무, 역량강화과정 발표 우수, 미귀가자 조기발견 가족 인계, 교통사고 줄이기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업무 기여유공, 교통사망사고 감소성과, 경찰서 지령평가 우수, 민원처리실적 우수 등 30여 년이 훌쩍 넘는 근속 기간 중 무수한 포상과 장려장을 수여받은 모범경찰관의 또 다른 열혈봉사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91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장, 경사, 경위를 거쳐 2023년 경감으로 승진, 30여 년을 경찰로서 자신의 관할지역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길택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임 경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천상 경찰이라 말한다. 앞서 열거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공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 정권 법치권력 사유화 민생을 살펴라!” 질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일침을 던졌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前)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라는 제목과 함께 “주가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면서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 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 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동의 정치 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천 219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그동안 걸려 있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습 정체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 결실 보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기교’ 왕복 4차선 확장·재가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보고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기다리셨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진행한 ‘고기교 인근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성남과 용인시가 최종 합의하면서 2차선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교는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잇는 다리로 여름철 동막천 범람 위험과 상습 정체가 잦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김 지사는 “고기교 북단의 성남시와 남단의 용인시의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갈등이 빚어왔지만, 경기도의 3차례 현장 방문과 22년 9월, 경기도-용인시-성남시의 상생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합의를 이뤄낸 용인시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2026년 사업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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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