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산 서부로 도로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붕괴의 책임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이권재 시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전임 곽상욱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27만 오산시민 앞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며 “민주당은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라. 현직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직격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정당국이 이권재 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핀셋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묻고 나선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권재 시장 집무실을 포함한 시청 관련부서들에 대해 2차례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오산시 34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60여차례의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김 대벼인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권재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오산 서부 도로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민주당 소속 민선 5~7기 곽상욱 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는 동일 시공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2018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고였다. 반복된 붕괴는 명백한 경고였지만, 전면 점검과 구조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된 양산–가장동 옹벽 구간은 제2종 시설물로 2017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반드시 등록됐어야 했으나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임기 중) 등재가 누락됐다”고 비판하면서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FMS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권재 시장은 도로 보수 예산 또한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했다. 방치와 개선의 차이는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표적을 바꿔치기하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 조미선 의원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시장 시절인 민선 5~7기인 지난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에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사정당국이 정밀 조준해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만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한다”며 경찰을 향해 촉구한바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오산 서부 도로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5~7기 곽상욱 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공식 조사 결과가 밝힌 사실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동일 시공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과2020년,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반복된 붕괴는명백한 경고였지만, 전면 점검과 구조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양산–가장동 옹벽 구간은 제2종 시설물로 2017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반드시 등록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등재는 누락됐습니다. 안전 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은 자체점검을 통해 FMS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로 보수 예산 또한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했습니다.방치와 개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표적을 바꿔치기하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27만 오산시민 앞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현직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론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 3. 4.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