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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대책위,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거짓정책 관련자 엄중심판 촉구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 일체의 비용 공개 할것.
오산시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및 추경예산 100억 편성 즉각 철회 요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혈세 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산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 거짓 정책으로 시민혈세 낭비 책임묻기 및 공개질의서 전달과 관련자 엄중심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산시가 강제 수용한 내삼미동 토지(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원 환매권소송과 관련 “토지 수용액 517억 원과 이에 대한 10여 년간의 이자 발생으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도 모자라 행정 미숙으로 야기된 100억 원의 혈세까지 너무나도 큰 액수가 되어버렸다”라며 “정책을 입안한 자도, 선거 때 정책을 입맛대로 우려먹은 자도, 땅을 산 자도, 행정 미숙을 저지른 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유치로 시민의 혈세 낭비에 관련된 행정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시민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향해 허황된 거짓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여 다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대책위 서울대병원 유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16억 8천 700만 원을 투입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사유지를 매입(이기하 전 시장) ▲2008년 5월 28일 600병상 규모 오산시 투자 건립 MOU체결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 경영악화로 건립 포기 공식선언 ▲2015년 1월 서울대 측 협약유지 포기 통보 ▲2016년 9월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식 폐기 ▲2016년 9월 오산시 실시계획인가 폐기 이후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2020년 8월 병원부지 전 소유주 3명 오산시 상대 손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대법원은 배상액 2억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함으로써 나머지 토지주에 대한 추가 배상액 100억 원 추산되는바 오산시는 2022년 추경에 책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2008년 4월 총선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선언하고, 이후 여러 자리에서 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서울대 병원유치’를 재차 선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3선 당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약속하고는 2105년 12월 오산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 100억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약까지 낸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 그렇게 우려먹어 서울대병원 유치를 정책으로 선전하던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기하시장, 곽상욱시장, 안민석국회의원은 ‘서울대’라는 글자가 붙은 그 무엇이어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병원 유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곽상욱시장은 환매권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 일체의 비용 공개 ▲오산시의회 시민을 향한 특위 진행하여 명명백백 공개할 것 ▲오산시의회 특위 활동에 시민대표 참여 ▲오산시 추경예산 100억 편성 즉각 철회 ▲오산시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해당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우선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맏고, 지상훈 오산시민연대 상임대표에 발언을 시작으로 신정숙 대표와 김진세 성공회 신부에 경과보고 및 규탄발언, 손희정 정의당 대위원에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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