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무엇이든 잘하려면 그 전에 ‘열심히’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에게 있어 ‘현장’과 ‘소통’은 당연한 정치적 신념일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현장’을 보고, 경청하며 ‘소통’하는 가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 인터뷰 내용 中-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1조)”는데 있다. 지방의회와 시·도의원의 존재 이유 또한 이와 결을 같이 한다.
최근 양평군의 최대 현안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경기도지사를 향해 소신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방안 촉구,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 등 동북부의 균형발전을 위시한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며,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결과를 이끌어내 지역민들의 많은 귀감을 사고 있는 도의원이 있다.
주민들에게 “또 어디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서울의 1.4배인 양평군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듣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의정목표라고 말하는 도의원, 인터뷰 당일에도 지역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을 만나 지난 1년여간의 펼쳐온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속내를 들어봤다.
◆ 유사·중복사업 재정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사회복지 정책 필요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공약이 상충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보건·복지 분야 재정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 복지 지출이 소비와 생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약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었던 점이 ‘현장’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부터 관리 등 모든 과정이 현장에 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로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모두를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보훈대상자 지원’,‘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등 주요 분야 예산 증액에 힘썼다.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것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판단이다. 기존조례와 사업의 재정비 및 경기도형 사회복지, 경기도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공공의료시설, 양평군의 유치되어야 하는 합리적 배경에 중점
경기도 내 공공의료시설은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추가로 건립될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양평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의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겁다.
저 역시 지역구인 양평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막무가내식 유치보다는 합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평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군 단위 지역중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시설이나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다. 즉 의료 사각지대로 위급상황 시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데만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정해진 방향성이 없다 보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끼리 경쟁하며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방향성이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 굉장히 뿌듯한 결과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는 양평군의 취약한 ‘의료서비스’의 단면이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평군이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탄생을 도울 수 있는 분만시설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으로 여겨졌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시행돼 매년 2개 시·군을 선정한다.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비 등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이며, 첫해는 시설·장비비 5억원(1차)과 운영비 2억 5천만 원(최대)을 지원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시설·장비비 5억원(2차)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양평군이 분만산부인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뿌듯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속함 필요
현재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막바지 단계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도권은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비수도권은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용문~홍청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으로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고, 양평군을 관통하는 6번 국도와 인근 도로의 상습정체 구역분산 효과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적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15년 염원, 군민들의 목소리가 해답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입장에서 15년을 기다려온 염원이다. 저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군민 관점에서 강하 IC(나들목) 설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노선(예타노선)은 IC 설치가 불가하다. 대안 노선의 경우 양평군이 원하는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고 교량이 한강을 횡단하는 횟수도 적어 환경 훼손도 적다. 일각에선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지만, 이는 예상 교통량을 분석했을 때 교통량이 분산돼 사업비용 대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안’은 양서면 종점(원안) 노선이다. 이는 양평군이 원하는 나들목이 없이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가 된다. 더욱이 1.6km만 연결하면 경기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착각했다’라지만 즉흥적으로 양양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내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실제거리는 1.6km가 아니라 직선거리 16km 이상을 연결해야 두 고속도로 간 접근이 가능해진다. 제가 정면으로 반박한 이유이다.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며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저의 제안을 통해 지사께서 양평을 방문했지만 출장업무로 인해 같이 자리하지 못했다. 지사께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하셨던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소통할 기회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 운동화 100켤레 닳아 없어질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
양평군 12개 읍면 중 8개 면이 지역구다. 곳곳에 계신 주민들을 빨리 찾아다니려면 누구보다 활동적이어야 했다. 그래서 ‘운동화 신은 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누가 더 많이 ‘현장’을 보고, 경청하며 ‘소통’하는가 라는 저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운동화 100켤레 정도는 닳아 없어질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싶다.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사회복지사로 25년간 현장을 누비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여간 열심히 활동했다. 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께서 전해 주신 응원과 격려, 질책 등을 교훈 삼아 남은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는 경기도의원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