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보험’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에서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대비, 농·축산업 분야, 도시확장 및 개발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험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개념으로 풀어 설명하고,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밝히며 김 지사의 이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 되는 날인 어제, 시민추도제에 어떤 정부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서두를 꺼내며 정부의 역할로 ‘공공재’를 조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 및 치안, 기초연구, 각종 SOC를 공공재로 볼 때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소극적 공공재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안보 및 치안이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바 없다”면서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다”라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RE100’ 선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체 산단 중 약 1/4 태양광발전소 설립 ▲경기도청 민원인 포함 1회용 컵 사용금지 ▲기후위기 플랫폼 조성 등을 소개하며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이고, 기후위성 발사 준비 및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오늘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더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