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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 만들어 달라...

경기도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좌절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 검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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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업 좌절에 대해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가 출범하면서 청년정책 시리즈로 발표한 사업 중 하나이다. 만18세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첫 한 달치를 지원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살린 사업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의 국내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 지사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 ’라는 제목과 함께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2016년 대선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라며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며 포기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을 권유 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 드립니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으로는 청년배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청년면접수당 지원 등이 있다.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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