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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시민들 스스로가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 만들고 싶다”

수원시 재개발과 재건축의 안정적인 방향을 위한 조례 준비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복합건물화 가장 뜻깊은 의정활동의 결과
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의 방향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행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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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주민들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상향식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시는 이들에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판로를 연결시켜 주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전한 수익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는 ‘나’라는 개인의 발전을 시작으로 주거지역을 넘어 전반적인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갖고 올 수 있다”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인터뷰 中...

 

경기도의 행정수부도시로 일컬어지며 가장 많은 인구수가 유입된 도시가 수원시이다. 지난 1949년 27개 법정동이 편제되면서 수원시로 승격되었고 1960년대 섬유 산업 성장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운수장비, 의료광학, IT중심 산업까지 다양한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한정된 면적으로 인해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는 최고 124만 여 명의 인구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120만여 명 안팎에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늘어난 인구수에 포커스를 맞춘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이전과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불균형, 교통문제 등 수원시의 경제와 주거환경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불안 요소들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특례시 지정 결과가 전해졌다.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족도시로서의 지방자치가 핵심 모델인 만큼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수원시가 펼쳐나갈 방향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36년간의 도시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로, 수원시 초기 도시계획을 지켜본 제9대 수원시의 의원이자 현 11대 의원으로 재선출된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진정한 지방정부로서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만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수원시 재개발과 재건축의 안정적인 방향을 위한 조례 준비

 

중요한 것은 재건축과 관련 신속하게 착공해서 준공이 날 수 있게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 놔야 한다는 것이 먼저다. 가장 급선무인 것은 교통문제로 현 사거리 도로 체제를 없애고 지하화와 고가도로를 조성하는 도로정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두 번째로 재원이다. 재건축도 빚이 없어야 올바르게 진행된다. 시 부채가 약 4천억 원이 되는데 일 년 이자만 294억 정도이다. 시민들 민원해결을 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수원시 일 년 전체 예산에 약 47%가 복지비로 나간다. 이를 주민 분담으로 헤쳐 나갈 수 있게 행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오래된 공원 용지들을 민간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 한 바 있다.

 

세 번째는 청렴한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이다.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자재 및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하도록 의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검수단이 모든 재건축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아직 상위법은 없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파트 조성 시 마을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1층을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때 그 인센티브로 용적율을 더 높여주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다.

 

사회보다 법이 항상 늦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가서 현실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이미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조직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에 노력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복합건물화 가장 뜻깊은 의정활동의 결과

 

2010년도 원천동 동사무소를 착공했다. 그것을 중단시키고 보육시설을 1층에 설계했다. 당시 보육시설 법은 꼭 2층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의 관련 담당 부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추진했지만, 예산문제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도지사가 마련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민간보육시설 보육비가 30~80만 원을 웃돌고 있으며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립보육시설, 아이 엄마들 한 달 아르바이트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문제를 설명한 결과 100% 도비 지원을 받아 최초 시범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었다.

 

그 사업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모든 공공건물은 복합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 현재는 수도권 및 많은 시군에서 따르고 있다. 한 건물 시공당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부모들의 신뢰성은 증가 되니 안 따를 이유가 없다.

 

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의 방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특례시로 지정해 주었지만,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권력과 돈을 지고 흔들면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지방세 등 중요한 혜택은 배제하고 무늬만 특례시로 실제적인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시민 모두의 재정 창출을 통한 지방자치화도 중요하다. 공동체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 관련 교육과 관내 22개 재래시장을 통한 판로연결을 도와 소통과 화합으로 보람되고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주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내 아파트, 내 동네가 잘되면 자연히 재산가치고 오른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원은 이제 개발할 땅이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인구가 10%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적용한 임대주택 권장과 간헐적 정비사업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신축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간헐적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좁은 나라에서 그린벨트까지 개발하는 것은 반대다. 자원 안에 있는 자원, 즉 구도심 같은 자원을 재생해서 개발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곳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행정의 기본

 

도시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시 청사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못 만나면 담당 부서장이라도 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통 소각장의 경우 당장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보고 대안을 찾아와라 하니 반발이 거세지고 불신이 더 해 지는 것이다.

 

사실 이전 서수원 개발이나 광교를 개발할 때 어느 일정 부분을 준비해 뒀어야 했다. 계속해서 영통주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부터 수원시 도시개발 2040 계획을 진행한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로망 개선 등 고질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워보려고 한다.

 

어려웠던 시절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사업을 하면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36년간의 사업을 접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현장경험을 십분 살리기 위해 건설산업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제는 제가 가진 자원을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전해 드리고 싶다.

 

2021년 수원시는 과거를 거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당면해 있다. 그 안에는 이 의원에 말처럼 있던 자원을 어떻게 재생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최고도시라는 명성을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개발로 이끌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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