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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수원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천년 영속도시로 개발 필요!”

경기도형 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
LH와 지역 공기업의 역할변화 중요
수원 특례시에 따른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
도시개발은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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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은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있는 수원화성이 있다.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관광과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대한 1000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문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수원1) 인터뷰 中...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가리켜 수도권이라 칭한다. 대한민국 약 5천만 인구 중 절반이나 되는 2천 5백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는 일자리, 주거, 문화, 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높은 질을 요구하는 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현재는 지역특화를 제대로 살린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로 자립잡고 있다.

 

수도권에 부족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에 편중된 주거시설을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지난 1989년 시작된 1기 신도시 조성과 2003년 계획된 2기 신도시이다. 이어 폭증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 공급 및 집값 안정 대책에 일환으로 2018년 문재인정부가 계획한 3기 신도시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시 조성은 이제 단순히 부족한 주거공급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도시의 정주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 환경, 편리성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이 무엇보다 많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으로 20여 년을 근무하고 그 전문지식을 경기도형 신도시 완성에 모두 쏟아붓겠다는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을 만나 미래형 도시계획과 개발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기도형 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수도권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계획한 1•2기 신도시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30km 안의 범위에서 조성된 1•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형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그 교통망을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에 편중하다 보니 주민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새로운 신도시 조성에 있어 토지보상에 대한 기본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해당 지역 보상비가 약 50조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 땅이 수용을 당하면 보상을 받아 대토하는 개념으로 인근 지역 토지를 사들이게 된다. 이는 수도권의 토지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4기 5기 신도시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또한, 예를 들어 100만 평을 택지로 개발할 때 그 토지 전부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50%는 공원, 학교, 도로, 공공시설물 등이 들어서는데 이를 가처분용지라 한다. 결국, 토지보상비가 1000만 원이라 했을 때 2000만 원에 수용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분양 가격상승원인이 된다. 단기적인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부작용적인 문제를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LH와 지역 공기업의 역할변화 중요

 

LH와 관련 택지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적자를 보는 지역에 사용해 논란이 많이 발생한다. LH 측면에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하므로 맞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경기도 처지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이다. 실제로 LH는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가 주류이다.

 

공기업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잘 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 개발이익금을 앞서 말한 1•2기 신도시에 문제점인 광역교통망이나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사업 등에 재분배를 해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LH가 진행하는 또 다른 지역에 적자를 메꾸는 구조를 해당지역에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LH의 이런 주장이 계속 진행 화 된다면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 과거 지방자치 공기업의 부재로 LH 단독진행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같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얼마든지 택지개발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저 또한 이런 내용을 담아 3기 신도시 경기도 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재명 지사도 얼마 전 대폭 확대해줄 것을 LH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LH 단독 택지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있는 것도 이유중에 하나이다.

 

수원 특례시에 따른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인구수와 규모를 가진 곳이 수원시이다. 그러나 화성시나 용인시 같은 도시개발이 왕성한 인근 지역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796년 정조대왕이 완성한 230년 된 계획도시 수원시는 이제 새로운 계획도시로서의 청사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수원시의 비전은 모든 세계적 도시가 그렇듯이 인구수가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감소 추세를 잡고 유지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 자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신도심과 구도심이 유기적이면서도 특성화될 수 있게 조성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원에 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최첨단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먼저 동수원 쪽은 세계적인 거대기업 삼성전자가 있다. 이 기업의 인프라를 확대할 지원이 필요하다. 화성하고 경계에 있지만, 그쪽에는 아직까지 공업 지역이 다소 있다. 그곳을 삼성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도시계획을 풀어 삼성 특화 클러스터단지를 확대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서수원 쪽은 고색산업단지가 있다. 황구지천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주고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들을 밀접하게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북수원 쪽은 현재 이목리 일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약 15만 평에 조성될 계획이다. 거기에 입북동에 추진하고 있는 약 12만 평에 사이언스파크를 A지구 B지구로 연결해주면 무려 27만 평에 거대한 규모가 되는데 이곳에 IT, 로봇, 인공지능, 드론 등 최첨단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면 성균관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남수원 쪽은 수원군공항 이전지 활용을 통해 수원을 1000년이 가는 미래 영속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단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다. 2위는 스웨덴 스톡홀롬에 가면 약 60만 평 정도에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 스웨덴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지가 약 160만 평이다. 이곳에 IBM,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슨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를 롤 모델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인해 수원에서 태어나 학교를다니고 취업하여 결혼에 출산까지 영주하게 되면 지금의 120만 인구가 절대 감소할 일이 없다.

 

도시개발은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

 

수원화성이 있다. 문화재 보호법으로 성곽에서 200M 행위 제한을 받는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500M 행위 제한이라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은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 수원화성의 현재 모습은 좋은 보물을 잘못 가공한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어느 정도 허가제한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개발에 계획을 잡아서 안전한 상업환경 조성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수원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 구도심과 신도 시간의 차이점, 수원의 동서 남북축의 공간구조의 틀을 다시 짜고 그림을 그리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분이 되셔서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게 어우르면서 엄청난 잠재력의 수원시를 키우길 바란다.

 

끝으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변함없이 더욱 큰 봉사를 하겠다는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예전에 활동했던 무료급식 봉사나 현재도 하는 야학에서의 가르침 또한 제가 삶의 어려우신 분들을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다. 도민들의 편리를 위한 도시계획과 함께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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