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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도민의 요청과 정책구조사이에 최선의 시스템 구축 하고파...”

건설교통위원회 선택,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도 제가 책임져야...
‘동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및 ‘수서3호선 연장사업’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 계정안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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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치 밖에 있을 때는 참 답답했다. 분명 이 방향이 더 좋은데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는 도민분들에 지지로 의원이 되어 제가 생각하는 바데로 시험해보고 만든 결과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에 있어 도민의 강한 요청과 현 정책구조 사이에서 모두가 호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직란(더민주, 수원9)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인터뷰 中...

 

정치인은 시민을, 도민을, 국민을 대표해 삶의 질 향상과 분쟁에 대한 갈등조절,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문제에 행동방침인 정책에 대한 형성과 결정, 집행에 권한을 행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실현 시키는 것을 핵심활동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이란 확고한 방향이 표면으로 떠오른 시대, 정책에 있어 과거 국가정책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형식을 벗어나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정책이 국가정책에 모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변화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분명한 신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남성만의 분야로 여겨졌던 상임위에서 자신만의 열정으로 변화를 일궈내고 있는 유일한 여성위원인 김직란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선택,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도 제가 책임져야...

 

지난 2018년 전 경기도지사시절 수원권 공항버스와 관련해서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이 거부됐다, 이로 인해 경기공항리무진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그러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에 제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대표발의하면서 특별위원회가 생겨났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이후 경기도가 한정면허갱신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에 판결로 경기도가 패소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 승소한 업체와 156명의 운수종사자들에 완전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특위까지 발의했던 저로서 운수종사자들의 일자리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들었고 이후 협상을 통해 정상화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도 제가 하는게 맞다. 상반기에 이어 건교위에 남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있기에 남기를 희망했다.

 

건설 그러면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여성이 무엇을 알겠어? 실제로 토목이나 건설현장에서 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도 항상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여성공무원이 앉아 있는 경우가 눈에 띌 만큼 적다. 요즘 ‘성인지 예산제’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더욱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동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및 ‘수서3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경기도만에 도로망 구축

 

경기도는 현재 1380만에 인구가 살고 있다. 동남부지역 도민들을 볼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천만보다 480만이 더 살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이 서울중심으로 정책수립이 되어있다. 또한 수원과 화성간의 출•퇴근 정체가 엄청 심하고 특히 수원을 통과해서 용서고속도로 타거나 서울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정체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탄의 SRT를 이용하도록 동탄도시철도가 망포역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수립에 무조건 들어갈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수서3호선 연장과 기지이전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수원은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 철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척추가 되는 남북방향에 철도가 없다. 수원시민의 출•퇴근 이동시간을 줄이고 환승할인지원금 같은 예산도 줄일 수 있어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만에 도로망을 형성해야 한다. 예로 들자면 박영선 전 장관이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21분 안에 직장,교육,보육,보건의료쇼핑여가문화등을 충족되도록 나눠서 해보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단계부터 이런 고민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책이 뒤를 쫒아가서는 안 된다.

 

◆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 계정안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일부개정조례

 

광역의원에게 있어 우리 경기도만에 광역단위 예산과 조례에 힘써야 하지만 내 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체에 민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을 포함해 제일 큰 문제가 주차이고 이것이 민생에 1순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시 자동차 한 대 공간을 만드는데 적게 8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 건설비용상승과 지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기도에 ‘주차장설치지원조례’가 있었다. 문제는 1개 시군에 1개 사업밖에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금도 10억 이다. 결국 차량 10대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일율 편향적인 생각이다. 도시 특성에 맞게 지원되게 해야지 골고루 나눠주고 욕 안 얻어 먹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곳에 재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최근 ‘무료주차장 개방지원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이다.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조례로 밤에 문을 잠그는 곳으로 퇴근하면 비워져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해당 시군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하여 주차시스템, 노면정리, CC카메라 등의 부분까지 설치해주고 20대 이상 2년 동안만 무료주차장 개방을 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건물파손 같은 사고 발생과 밤에 주차하면 아침에 빼주어야 하는데 안 빼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안 좋은 이미지도 생겼지만 배상책임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나 어르신들과 경력단절여성분들 같은 인력지원으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일자리창출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장소만 불려 줬는데 관리를 다해줘”라는 인식 개선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먼저 도민분들을 비롯하여 저를 도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세류1,2,3동 권선1동 제 지역구 지역주민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도민들에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정에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저 가방을 드는 인력이 아닌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빨리 전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호흡할 수 인력을 말함입니다.

 

끝으로 내년 6.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시고 학연, 지연, 혈연도 중요하겠지만 다양성을 정치에 담도록 다양한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함이 살아있어야 약자가 덜 서러운 세상이 되고 그로인해 건강한 경기도가 되고 수원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의정활동 지금과 같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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