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며 현행 제도의 대한 변화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같이 말하고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일침 했다.

또한 특혜 폐지 제안과 함께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제안을 더하며,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다.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입대사업자는 정부에서 전•월세란을 해소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에게 취득세 감면(85%~100%)이나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