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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비인간적 행위는 사회적 구조 때문 이를 바로잡는 정치하고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무더운 여름 숨쉬기도 힘든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분을 보게 되었다. 안쓰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대화를 나눴지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 우리도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전기료 무서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라는 입주민들의 입장과 함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말하는 ‘경기도 시민 참여 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탄생된 배경이다. “우리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일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한여름에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마저 틀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것임을 깨 닳을 수 있었다”는 말에서 신 의원의 정치적 소견이 담긴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신정현(더불어민주당, 고양 3) 도의원과의 인터뷰는 한 젊은 정치인의 소신을 듣는 것을 떠나 언론인으로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에너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신 의원의 ‘경기도 시민 참여 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도민들의 실제 삶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현제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양극화를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넓은 의미를 담은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신 의원은 “에너지의 흐름이 중앙에서 지방 단위로, 국가 정책에서 지방정책으로 , 원자력에서 가정 화력 발전으로 가는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본질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남는 에너지를 보급 처인 한전에 되 판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업에 필두는 ‘공동체’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합 등으로 사회적 경제 단위의 조직을 이루고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 보다 실제적인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정책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 시켜야 한다.

 

또한 신 의원은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자로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다”고 말한다.

 

신 의원은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인들에 시각으로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조차 버겁다. 이를 이해한다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며 “지금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청년허브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청년들의 삶속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대안들까지도 점점 모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신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편성하는 것이다. 저는 경기도에 ‘청년참여 예산제’를 제안하고 싶다.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사업 예산에 10%만이라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신 의원은 다문화와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초선 의원으로서 너무 넓은 분야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에 의중을 물었다.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라며 “현재 다문화를 위한 정책에는 이원화된 것이 너무 많다. 실 예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팀’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일반 다문화 가족 정책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고 있다. 가정을 위한건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애매모호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복지 정책을 개설해야한다. 아직까지도 다문화 관련 정책의 중심은 불법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추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그저 정치적 활용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은 “북한관련 정책도 이와 별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300억 원을 세웠다. 올해에만 100억 원이 투입될 것이고 이미 55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남한 내에 대북인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다”라며 “저는 이전에 평화통일교육에 있어 안보관 중심에서 평화협력중심으로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바 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남북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에 진정한 개선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진심으로 공정에 가치를 높이고 싶어

 

“미안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공정하지 않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까지 공정의 가치가 깃들기에는 불공정한 과정과 행정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일상은 공무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밝히며 “청년운동단체나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옳고 그름이 명백하다.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중요한건 잘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되고 나니 예전엔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힘들었던 집행부처 중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 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 정책 제안이나 문제 제기들을 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정치는 참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다”라며 웃음 짓는 모습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정책 앞으로의 정책에도 공정에 가치를 담아낼 것

 

인터뷰 당일 신 의원에게는 또 다른 즐거운 일이 있었다. 바로 신 의원에 1년간의 노력이 담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 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있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서 프리랜서의 지원과 보호정책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는 ‘시민 시장 활성화 조례안’ 역시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마을이, 로컬시민들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경제 개념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신 의원은 말했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는 실질적인 밑바닥에 현실을 직시하고 만들어지는 제도아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주권자가 아닌 민원인으로 보고 있는 행정권력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관행과 같다. 정치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를 바꿔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신 의원에 당찬 젊은 피의 소신이 경기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